■ 尹측 "대통령, 체포의 '체'자도 얘기 안해…내란 당치 않아"

윤석열 대통령의 40년 지기인 석동현 변호사가 19일 "윤 대통령은 당당한 입장"이라며 '12·3 계엄 선포'가 내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거듭 주장했다. 석 변호사는 이날 내외신 기자들과 잇따라 만나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내란죄에 대해서는 생각해본 적도 없다"며 "국민과 전 세계에 타전될 회견을 통해 '나 내란 합니다'라고 예고하고 하는 내란이 어디 있고, 두세시간 만에 국회가 그만두라고 한다고 그만두는 내란이 어디 있느냐고 생각하고 계시다"고 전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은 충격적 사안이지만 그런 헌법적 권한 행사가 필요할 만큼 망국적 비상상황으로 봤고, 국정 정상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며 "기본적, 상식적, 국민적 눈높이에서 내란은 전혀 당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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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연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로 수사와 탄핵심판을 받게 된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 구성에 참여한 석동현 변호사가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앞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4.12.19

■ 헌재 尹탄핵심판 서류 '세번 접수거절' 후 반송…오늘 재발송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 진행을 위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낸 접수통지 등 관련 서류가 우체국의 세 차례 방문 끝에 반송됐다. 이진 헌재 공보관은 19일 브리핑에서 "16일 결재된 접수통지, 준비절차 회부결정서, 준비절차 기일통지, 출석요구서는 18일 두 번째 (우편으로) 전달했지만 대통령 관저에는 '경호처 수취 거절'로 미배달, 대통령실에는 '수취인 부재'로 미배달됐다"고 밝혔다. 헌재는 이날 우체국에서 세 번째로 윤 대통령 측을 방문해 해당 문서들을 전하려 했지만 관저에 10시 14분께 도착한 우편은 역시 '경호처 수취거절'로, 대통령실에 11시38분께 도착한 우편은 '수취인 부재'로 미배달됐으며 이후 반송됐다고 전했다. 우체국이 세 차례 방문했으나 윤 대통령 측이 접수를 거부해 반송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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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계엄 체포조 의혹' 경찰 국수본·국방부 압수수색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체포조' 인력 지원 의혹을 받고 있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등에 대해 강제수사에 나섰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19일 경찰청 국수본과 영등포경찰서·국방부 조사본부 관계자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검찰은 "비상계엄 사태 당시 체포조 활동과 관련한 혐의"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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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엄 여파 아직인데…미국발 충격에 국내 금융시장 또 흔들

미국 기준금리 인하 속도와 폭이 줄어들 것이란 전망에 19일 원화 가치와 주가가 급락하는 등 국내 금융시장이 요동쳤다. 비상계엄 사태가 탄핵 정국으로 이어지면서 정치적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가운데 금융시장이 대외 변수로 한 번 더 크게 흔들리는 모양새다. 이날 코스피지수는 전날보다 48.50포인트(1.95%) 하락한 2,435.93으로 장을 마쳤다. 시가총액 상위 10위 종목이 모두 하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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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조건부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 포함"…근로자 손 들어줘

재직 여부나 특정 일수 이상 근무 조건을 기준으로 지급되는 조건부 정기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앞서 대법원은 근로자가 받는 각종 수당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할지를 두고 정기성·일률성·고정성을 기준으로 제시했으나, 대법원은 이 가운데 '고정성'은 합당한 기준이 되지 않는다고 판례를 변경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9일 한화생명보험과 현대자동차 전·현직 근로자가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 소송의 상고심을 선고하면서 '고정성'을 통상임금의 요건으로 볼 아무런 근거가 없다며 고정성 기준을 폐기하는 것으로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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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쌍방울 대북송금' 이화영 항소심서 징역 7년 8월…일부 감형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억대의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 대북 송금에 공모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항소심에서 일부 감형받았다. 하지만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이 쌍방울의 대북송금은 당시 경기도지사 방북비 등 경기도를 대신해 북한 인사에게 지급한 것이라는 판단이 그대로 유지됐다. 수원고법 형사1부(문주형 김민상 강영재 고법판사)는 19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 사건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월(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8월·특가법상 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7년)에 벌금 2억5천만원 및 추징금 3억2천595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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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성동 "탄핵안 기각되면 발의·표결한 국회의원 처벌해야"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19일 "국회에서 통과한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될 경우 그 탄핵안을 발의·(찬성) 표결한 국회의원을 직권남용으로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 권한대행은 국회에서 연 원내대책회의에서 "'무한탄핵'에 대한 국회 차원의 재발 방지 대책이 필요하다"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법안을 여야가 공동 발의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윤석열 정권 출범 이후 민주당은 28건의 탄핵안을 남발했다"며 "지금 국정 안정의 가장 큰 걸림돌이 바로 민주당의 탄핵안 무한남발로 인한 정부 기능 마비 사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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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 "김용현, 계엄날 오찬서 '탱크로 밀어버려' 취지 발언"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당일인 3일 오찬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탱크로 밀어버려"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19일 주장했다. 민주당 '윤석열 내란 진상조사단'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김용현은 12월 3일 11시 40분 국방컨벤션센터 오찬에서 '국회가 국방예산으로 장난질인데, 탱크로 확 밀어버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바 있다고 한다"고 밝혔다. 조사단은 이어 "해당 오찬에 참석한 국방부 정책차장인 방정환 준장이 당일 오후에 휴가를 내고 정보사 판교사무실로 이동했다"며 "방 준장은 물론 휴가를 승인한 조창래 국방부 정책실장에 대한 조사도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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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韓잠재성장률 2020년대 후반 1.8%→2040년대 후반 0.6%로 하락"

우리나라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내년 이후 5년간 연평균 1.8% 수준까지 떨어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더구나 적극적 구조 개혁이 없다면 약 15년 뒤 2040년대에는 1%에도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됐다. 한국은행이 19일 공개한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과 향후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 팬데믹(감염병 대유행) 이후 축적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다시 분석한 결과, 2024∼2026년 잠재성장률은 2% 수준으로 추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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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남영진 전 KBS 이사장 해임 취소"…1심 승소

남영진 전 KBS 이사장에 대한 해임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고은설 부장판사)는 19일 남 전 이사장이 정부를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해 8월 KBS의 방만 경영 방치와 법인카드 부정사용 의혹 등을 이유로 남 전 이사장의 해임을 제청했고 윤석열 대통령은 이를 재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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