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미 한주홍 기자 =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권태선 이사장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해임 처분을 취소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19일 권 이사장이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방문진 이사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방문진법은 이사에 대하여 결격 사유와 임기만을 규정하고 있고, 별도로 징계 절차나 해임 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며 "이사의 해임 사유는 뚜렷한 비위 사유가 발생해 직무수행 능력에 대한 근본적 신뢰 관계가 상실되거나 직무수행에 장해가 될 객관적 상황이 발생한 경우로 제한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방통위가 권 이사장의 해임 사유로 든 임원 성과급 인상 방치, 방문진 임원 부적정 파견을 통한 감사 업무 독립성 침해,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감사원법 위반 등에 대해서도 모두 정당한 해임 사유가 아니라고 밝혔다.

방통위는 지난해 8월 전체회의를 열고 권 이사장이 MBC 및 관계사 경영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다하지 않고, MBC 사장 선임 과정에서 검증을 부실하게 했다는 등의 이유로 권 이사장에 대한 해임을 의결했다.

해임 의결 사실이 알려진 직후 권 이사장은 서울행정법원에 해임 취소 소송과 함께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법원은 지난해 9월 권 이사장의 해임처분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고, 권 이사장은 즉시 업무에 복귀했다. 이 결정은 지난 3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권 이사장은 또 자신의 후임으로 임명된 김성근 이사에 대한 임명 처분의 효력도 정지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고, 이 역시 받아들여져 3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이후 권 이사장의 임기는 올해 8월 끝났지만,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한 방문진 신임 이사진 임명이 법원에서 제동이 걸리면서 권 이사장은 계속 재직 중이다.

방통위는 지난 7월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위원이 임명된 지 약 10시간 만에 방문진 신임 이사 6명을 선임했고, 권 이사장 등 야권 성향 이사 3명은 이에 반발해 법원에 취소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1·2심이 모두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대법원에서 최종 결정이 나올 때까지 차기 이사진의 취임은 불가능하게 됐다.

당시 1·2심은 방문진 새 이사진 임명이 유지될 경우 권 이사장을 비롯한 현 이사진에게 금전으로 보상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다고 판단했다.

당시 2심 재판부는 방통위의 '2인 체제'에 대해서도 방통위법의 취지에 어긋난다며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방통위는 이날 권 이사장에 대한 해임 취소 판결과 관련해 "판결문의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