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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민서 기자 = 앞으로 어려운 법률 용어가 아닌 생활 속 단어로 손쉽게 법령을 검색할 수 있게 된다.

법제처는 23일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온라인 '지능형 법령검색시스템'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종전까지는 온라인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정확한 법령명이나 법령에 규정된 용어를 입력해야 법령 검색이 가능했지만, 지능형 법령검색시스템을 이용하면 정확한 법률 용어를 몰라도 법령을 검색할 수 있다.

가령 이용자가 '딥페이크'를 검색할 경우 법조문에 해당 단어가 포함되지 않더라도 AI가 검색 의도를 파악해 딥페이크 제작·유포 시 처벌 등 관련 법조문을 찾아 준다.

검색창에서 한글을 영문으로 잘못 입력하거나, 오탈자가 발생한 경우에도 AI가 자동으로 이를 해석해 올바른 검색 결과를 제공한다.

또 일부 키워드만 입력해도 관련 질문이 자동으로 완성되도록 지원하고, 이용자가 자주 찾는 질문(FAQ) 530개를 선별해 18개 생활 분야별로 검증된 답변을 제공한다.

향후 법제처는 법령 조문뿐 아니라 법령의 입법 배경과 취지, 관련 판례와 해석례 등 다양한 정보를 요약·정리해 제공하는 '생성형 AI 법령정보서비스'를 추가로 출시할 예정이다.

생성형 AI법령정보시스템은 2026년부터 본격적으로 서비스 고도화를 추진한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앞으로도 AI 등 혁신적인 미래 기술을 법령정보 서비스에 반영하고, 국민들이 법령 정보를 더욱 찾기 쉽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