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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헌재 "탄핵사유 변경, 명문 규정 없어…재판부 판단 사항"

기사 작성일 : 2025-01-06 15:00:04

헌법재판소

임화영 기자 = 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202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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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타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불이익을 주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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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관할법원)

1. 각종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될 경우 회사의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약관은 2006년 9월 5일부터 시행합니다.

제2조 (시행일) 이 약관은 2008년 9월 5일부터 시행합니다.

제3조 (시행일) 이 약관은 2009년 10월 12일부터 시행합니다.

제 4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0년 4월1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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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보존 이유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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