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 아파트
[ 자료사진] 2024.10.17
임수정 기자 = 금융당국이 200조원에 달하는 전세대출 공급 규모를 관리하기 위해 보증보험의 보증비율을 100%에서 90%로 낮추고 수도권에 한해 추가로 하향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 등을 추가로 조이는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조치도 오는 7월 예정대로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8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5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한국주택금융공사(HF),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보증보험(SGI) 등 3대 보증기관의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대출금의 90%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현재 보증비율은 HF가 90%, HUG와 SGI서울보증이 100%다.
금융위는 아울러 수도권에 한해 보증비율을 추가 인하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금융권에서는 수도권에 80% 수준의 보증비율이 적용될 수 있다고 내다보고 있다.
전세대출은 그간 사실상 전액을 보증해주는 구조 등으로 인해 과도한 공급으로 이어져 왔다는 게 금융당국 판단이다.
특히 전세대출이 집주인에게 유동성을 공급하면서 갭투자를 용이하게 하고, 이는 다시 집값을 상승시키는 악순환 고리로 작용하는 측면이 있었다.
금융위, 2025년 업무계획 설명
최재구 기자 = 금융위원회 권대영 사무처장이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5년 업무계획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1.8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전세대출이 국민 주거 안정이란 측면에서 필요한 제도지만, 상환 능력 심사 없이 공급되다 보니 200조원에 달하는 전세대출 자금이 투기적인 주택 수요로 이어진다는 지적이 많았다"며 "이에 전액 보증이 아닌 부분 보증을 도입하는 방안에 대해 관계부처 간 협의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보증비율 90%로 일원화는 이르면 1분기에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수도권 보증비율 인하 폭과 시기는 부동산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서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작년 업무계획에 올렸던 전세대출을 DSR 규제 내 포함하는 방안과 관련해서는 당장 추진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권대영 처장은 "현재 가계대출과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됐기 때문에 (전세대출 DSR 규제 적용은) 일단 테이블 위에 그냥 둔 상태"라며 "현재는 전세대출의 DSR 포함 방안보다는 보증비율 일원화 방안 쪽으로 (결정)하게 됐다"고 부연했다.
금융위는 연간 가계부채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이내로 일관되게 관리하겠다는 기조를 올해에도 이어가기로 했다.
이와 관련, 대출 한도를 조이는 3단계 스트레스 DSR을 오는 7월 예정대로 시행한다.
스트레스 DSR은 미래 금리 변동 위험을 반영해 대출 금리에 가산 금리(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해 대출한도를 산출하는 제도다. 미래 금리 변동성 리스크를 반영한 스트레스 금리가 붙으면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금융당국은 작년 9월부터 2단계 조치를 시행하면서 은행권 주담대·신용대출 및 2금융권 주담대에 수도권 1.2%포인트, 비수도권 0.75%포인트의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해왔다.
3단계가 시행되면 은행권 및 2금융권의 주담대와 신용대출, 기타대출에 1.5%포인트가 동일 적용된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도 이어간다.
금융회사의 PF 대출 시 사업자의 자기자본 비율 20%를 기준으로 위험가중치와 충당금 규제를 차등 적용한다.
부실 PF 사업장 재구조화·정리 작업과 관련해서는 내년 상반기까지 16조2천억원(정리 대상의 77.5%)에 대한 구조조정을 마칠 계획이다.
비상계엄 및 탄핵 정국 파장으로 인한 시장 불안과 관련해서는 위기 대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약 100조원 규모의 시장안정 프로그램을 지속 운영하면서 'F4 회의(기획재정부·금융위·한국은행·금융감독원)'를 통한 24시간 점검·대응 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급격한 시장변동으로 어려움을 겪는 금융회사를 선제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금융안정계정' 도입도 추진된다.
금융안정계정 도입 시 정부 재정 투입 없이 예금보험공사 내 기금(금융권이 조성한 기금 적립금·보증료 수입 등)을 활용해 일시적인 유동성 위기를 겪거나 자본 확충이 필요한 금융사에 자금을 지원할 수 있게 된다.
금융당국과 예보에 따르면 작년 기준 지급 보증 가능 규모는 최대 124조원에 달한다.
금융회사 부실 시 신속 대응을 위해 신속정리 요건 및 정리 절차 간소화 등 정리제도 선진화도 함께 추진된다.
실물 회복을 위해 내년 정책금융은 작년 대비 7조원 증가한 247조5천억원 공급할 계획이며, 이 중 5대 중점 전략분야(첨단전략산업, 신산업 등)에 136조원 집중 공급하기로 했다.
기업이 워크아웃 등 구조 개편 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나 신용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기업 상황별 맞춤형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