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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한종구 기자 = 최교진 세종시교육감은 14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고교 무상교육 국비지원 연장을 담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것에 대해 "국가 책임을 회피하겠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최 교육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고교 무상교육이라는 중요한 정책을 거부함으로써 전국 시도 교육청은 주요 교육사업 추진에 큰 어려움을 마주하게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정부가 고교 무상교육을 실시한 큰 이유는 국민이 모두 평등한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다"며 "그럼에도 고교 무상교육에 드는 비용을 시도 교육청에 떠넘기는 것은 국가 책임의 방기이자 백년지대계라는 교육의 큰 계획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최 교육감은 "정부가 고교 무상교육 재정을 책임지지 않는 것이 국가의 미래를 암울하게 만들 수 있다는 점을 정부와 정치권은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고교 무상교육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각계의 도움과 지원을 호소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최 권한대행은 이날 고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 기간을 3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