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재 직접 변론한 尹…국회의원 끌어내기·계엄 포고령 부인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 직접 출석해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탄핵소추 사유들을 부인했다. 당시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적이 없고, 계엄 포고령은 집행 의사나 실행할 계획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헌재의 탄핵심판 3차 변론에 직접 출석해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의 질문에 답변을 내놓았다. 문 대행은 "이진우 수방사령관, 곽종근 특전사령관에게 계엄 선포 후 계엄 해제 결의를 위해 국회에 모인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적이 있느냐"고 물었고 윤 대통령은 "없다"고 짧게 답했다.

전문보기: https:/view/AKR20250121112151004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3차 변론에 출석해 피청구인석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21 [헌법재판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 헌재 앞 尹지지자들 "밀고 가자"…경찰 폭행한 1명 체포

21일 오후 탄핵심판 변론기일에 윤석열 대통령이 출석하자 헌법재판소 일대에 모여든 지지자들은 격앙됐다. 윤 대통령은 법무부 호송용 승합차를 타고 이날 낮 12시 48분께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 정문을 출발해 오후 1시 11분께 서울 종로구 헌재에 도착했다. 경찰은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19일 새벽 서울서부지법에서 발생한 폭력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한 모습이었다.

전문보기: https:/view/AKR20250121113500004

■ 취임첫날 트럼프 "늘 美 최우선"…'바이든지우기' 폭풍 행정명령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우선주의 2.0' 시대를 선언하며 4년만에 백악관에 복귀했다. 취임식이 끝나기가 무섭게,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을 대거 뒤집고, 미국의 국제사회 리더 역할을 축소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잇달아 서명하며 미국은 물론 세계에 충격파를 던졌다. 2017년부터 4년간 제45대 대통령으로 재임했던 트럼프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미국 수도 워싱턴 DC의 연방의회 의사당 로툰다(중앙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선서하고 47대 대통령으로서 두 번째 임기를 시작했다.

전문보기: https:/view/AKR20250121098700071

■ 트럼프1기 한미FTA 대표 "대미 무역, 제로섬 게임…창의적 전략 짜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취임한 가운데 '트럼프 1기' 무역대표부(USTR)에 참여한 고위 인사가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무역 질서 격변에 한국도 전략적 대비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마이클 비먼 전 미국 USTR 대표보는 21일 오후 서울 강남구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파르나스 호텔에서 한국무역협회(KITA) 주최로 열린 '2025 KITA 세계무역포럼' 특별강연 연사로 나서 이같이 말했다. 비먼 전 대표보는 이날 '트럼프 시대 귀환과 세계 무역질서 대격변'을 주제로 한 특강에서 "미국의 정치적 분열이 제로섬 기반의 새로운 무역 정책을 촉발했으며, 이는 미국이 75년간 구축해 온 국제 무역 질서에서 이탈하는 분기점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문보기: https:/view/AKR20250121090651003

■ 국조특위, 합참·수방사 벙커 현장 조사…"50여명 구금 검토돼"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21일 합동참모본부와 수도방위사령부를 찾아 1차 현장 조사를 실시했다. 특위 소속 여야 위원 전원은 이날 서울 용산구에 있는 합참 지휘통제실 내 결심지원실(결심실), 계엄상황실에 이어 수방사 B1 벙커를 차례로 둘러봤다. 합참 지휘통제실은 비상계엄 해제요구안 국회 가결 후 윤석열 대통령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회의를 한 곳으로 알려져 있고, 수방사 B1 벙커는 계엄군에 체포된 정치인들의 구금 장소로 검토된 공간이다.

전문보기: https:/view/AKR20250121148300001

■ 기각된 경호차장 구속영장 범죄사실엔 '尹체포시도 1차방해'뿐

검찰이 기각한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의 경찰 구속영장에는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1차 체포영장 집행 시도를 방해한 혐의만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김 차장이 2차 집행을 앞두고 윤 대통령과 총기 사용 등을 논의한 정황이 추가로 드러나는 만큼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이 추가 혐의 구성 등 수사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19일 경찰이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김 차장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체포 경위 등을 고려할 때 증거인멸 염려로 구속 필요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보기: https:/view/AKR20250121137000004

■ AI교과서 다시 국회로…교육부 "갑작스런 지위 변동 혼란 우려"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의 지위에 대한 결정권이 다시 국회로 넘어갔다. 정부는 21일 국무회의에서 AI교과서를 '교육자료'로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를 하면서 3가지 이유를 들었다. 우선 개정안은 AI교과서뿐만 아니라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한 어떤 형태의 교과서도 개발·활용·보급할 수 없도록 하고 있어서 디지털 기술에 기반한 학생의 학습권과 교사의 수업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봤다.

전문보기: https:/view/AKR20250121086351530

■ 고려아연 주총 집중투표 이사선임 불가…법원, MBK 가처분 인용

고려아연[010130] 임시주주총회에서 집중투표 방식으로 이사를 선임해선 안 된다는 MBK파트너스와 영풍[000670]의 의안상정 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영풍이 오는 23일 임시주주총회를 앞두고 고려아연을 상대로 낸 의안상정 금지 가처분을 인용 결정했다. 이번 가처분은 영풍·MBK파트너스 측이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의 사실상 가족회사인 유미개발이 청구한 집중투표 방식의 이사 선임 의안을 오는 23일 고려아연 임시주주총회 안건으로 상정해선 안 된다며 이를 막아달라는 취지로 신청한 것이다.

전문보기: https:/view/AKR20250121119252008

■ 서울대의대 개강하자 '블랙리스트' 또 등장…'복귀자' 명단 돌아

서울대 의대 3·4학년 학생 70여명이 개강 첫날인 20일 수업에 복귀하자 의사 커뮤니티에 이들의 실명이 적힌 '복귀자 블랙리스트'가 또다시 돌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21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날 개강한 서울의대 본과 3학년 '임상 추론' 과목의 세부 강의에는 40여명 정도가 출석했다. 서울의대 학년별 정원은 135명이지만 휴학과 유급 등으로 실제 전체 인원은 140명가량이다. 전체의 약 30%가 출석한 것이다. 같은 날 서울의대 본과 4학년을 대상으로 진행된 '인간·사회·의료' 과목의 세부 강의에도 30여명이 출석했다.

전문보기: https:/view/AKR20250121107100530

■ 崔대행 "내년 정부R&D 30조원 시대…3대 게임체인저 투자확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올해 연구·개발(R&D) 예산 29조6천억원을 차질 없이 조속 집행하고, 내년 예산도 올해처럼 선도형 R&D를 중심으로 탄탄히 쌓아 올려 '정부R&D 30조원 시대'를 열겠다"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서울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인 신년인사회'에 참석, 격려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최 대행은 "용광로의 불꽃을 꺼트려서는 안 되는 것처럼, 과학기술 지원은 흔들림 없이 계속돼야 한다"며 "인공지능(AI)·바이오·양자 등 3대 게임체인저 분야를 비롯해 핵심 분야 투자를 더욱 과감히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전문보기: https:/view/AKR20250121127451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