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출석하는 송철호-황운하
이정훈 기자 = 송철호 전 울산시장(왼쪽)과 조국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가 7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 2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1.7
한주홍 기자 = 2018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불거진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의 주요 관련자들이 2심에서 대부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설범식 이상주 이원석 부장판사)는 4일 선고 공판에서 공직선거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과 송철호 전 울산시장,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 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2020년 1월 사건을 재판에 넘긴 지 5년여만이고, 2023년 11월 1심 판결이 나온 지 1년 2개월여만이다.
다음은 검찰 수사 착수부터 2심 선고까지 사건 주요 일지.
◇ 2019년
▲ 11월 26일 =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 울산지검에서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에 대한 고소·고발 사건 넘겨받아 수사 착수.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찰이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과 관련된 비위 첩보를 청와대로부터 넘겨받아 수사한 정황 포착.
▲ 12월 1일 = 서울동부지검 소속 수사관 A씨, '하명수사' 사건 관련 검찰 수사 앞두고 극단적 선택.
▲ 12월 5일 = 검찰, 송병기 당시 울산시 경제부시장으로부터 김기현 전 시장 측근 비리를 처음 접수한 청와대 문모 행정관 소환 조사.
▲ 12월 6일 = 검찰, 송병기 부시장 집무실·자택 등 압수수색. 송 부시장 소환 조사.
▲ 12월 15일 = 검찰, 김기현 전 시장 소환 조사.
▲ 12월 18일 = 검찰, 국무총리비서실 압수수색. 문모 행정관 업무 관련 기록과 PC 하드디스크 등 확보.
▲ 12월 20일 = 검찰, 기획재정부·한국개발연구원(KDI) 압수수색. 산재모(母)병원 예비타당성 관련 자료 확보.
▲ 12월 24일 = 검찰, 울산경찰청·울산남부경찰서와 경찰청 본청 내부 서버 압수수색. 임동호 전 민주당 최고위원 자택과 차량도 압수수색.
▲ 12월 26일 = 검찰, 송병기 부시장 구속영장 청구.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 12월 30일 = 검찰, 임동호 전 위원·김기현 전 시장 동시 소환 조사.
▲ 12월 31일 = 법원, 송병기 부시장 구속영장 기각.
◇ 2020년
▲ 1월 3일 = 검찰,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 소환 조사.
▲ 1월 4일 = 검찰, 울산시청 압수수색.
▲ 1월 9일 = 검찰,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압수수색.
▲ 1월 10일= 검찰, 청와대 자치발전비서관실 압수수색 시도했으나 청와대 거부로 불발.
▲ 1월 16일 = 검찰, 경찰청 본청 정보통신담당관실 압수수색.
▲ 1월 20일 = 검찰, 송철호 당시 울산시장 소환 조사.
▲ 1월 29일 = 검찰,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 소환 조사. 송철호 시장 등 13명 기소.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에 배당.
▲ 1월 30일 = 검찰,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 소환 조사.
▲ 4월 23일 = 법원, 송철호 등 13명 첫 공판준비기일 진행.
▲ 6월 11일 = 검찰, 송병기 전 부시장 피의자 신분 소환조사
◇ 2021년
▲ 1월 23일 = 검찰, 이진석 당시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피의자 신분 소환조사
▲ 2월 = 법원, 형사합의21부 대등재판부로 변경하고 장용범·김상연 부장판사 배치. 김미리 부장판사 유임.
▲ 3월 30일 = 법원, 5개월만에 6회 공판준비기일 진행.
▲ 4월 9일 = 검찰, 이진석 실장·송병기 전 부시장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 이광철 당시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 불기소 처분
▲ 4월 20일 = 김미리 부장판사, 질병 휴직. 후임으로 마성영 부장판사 배치.
▲ 5월 10일 = 법원, 기소 1년 3개월여만에 첫 정식 공판 진행.
▲ 11월 15일 = 법원, 기소 이후 첫 증인신문 진행. 김기현 전 울산시장, 증인으로 출석.
◇ 2022년
▲ 2월 = 김상연 부장판사 질병 휴직. 후임으로 김정곤 부장판사 배치.
▲ 6월 1일 = 송철호,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낙선. 울산시장 재선 실패.
▲ 12월 5일 = 임동호 전 위원, 법정서 '울산시장 출마 만류와 함께 공공기관장 자리 제안받았다' 증언.
◇ 2023년
▲ 2월 = 법원, 법관 인사로 장용범·마상영 부장판사 후임에 김미경·허경무 부장판사 배치.
▲ 9월 11일 = 법원, 기소 3년 7개월여만에 재판절차 종결. 검찰, 송철호에 징역 6년, 황운하에 징역 5년 구형.
▲ 11월 29일 = 법원, 기소 3년 10개월만에 선고 공판. 송철호에 징역 3년, 황운하에 징역 총 3년 등 선고.
◇ 2024년
▲ 1월 18일 = 서울고검,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조국 전 민정수석에 대한 재기수사 명령.
▲ 3월 26일 = 서울고법,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 진행.
▲ 9월 10일 = 검찰, 송철호 전 시장에게 징역 6년·황운하 의원에게 징역 5년 구형.
▲ 11월 12일 = 선고기일 연기 후 변론재개.
◇ 2025년
▲ 1월 7일 = 검찰, 변론재개 후 송철호 전 시장에게 징역 6년·황운하 의원에게 징역 5년 재구형.
▲ 2월 4일 = 서울고법, 항소심에서 황운하 의원·송철호 전 시장에게 무죄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