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효림 기자 = 지은림 경희대 교수가 20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미래인재 육성을 위한 학생 평가 및 대입체제'를 주제로 열린 국가교육위원회 제10차 대토론회에서 발제하고 있다. 2025.1.20

고은지 기자 = 국가교육위원회가 교육정책에 대한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자 다음 달 '국민의견 수렴·조정 전문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한다.

1년 순연된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은 올해 5월 중 시안을 공개하고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한 뒤 확정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국교위는 5일 발표한 '2025년 업무계획(안)'에서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의 변경된 일정과 국민 참여 활성화 방안을 내놨다.

우선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 시안은 5월까지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국교위는 원래 올해 1월 시안을 공개하고 3월까지 확정안을 발표하려고 했으나 중장기 국가교육발전 전문위 전면 교체 등으로 인해 계획에 차질을 빚게 됐다.

이에 시안 공개 일정은 예정보다 넉 달 늦추고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 일정을 '2026∼2035년'에서 '2027∼2036년'으로 1년 순연했다.

확정안 발표 시기는 미정이나 규정상 늦어도 내년 3월까지는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국교위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르면 국가교육발전계획은 그 계획을 시행하는 해의 전년도 3월 31일까지 수립해야 한다.

시안 마련 이후에는 다양한 사람이 참여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권역별 공청회를 개최한다.

국민의 참여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올해 6월 제1기 국민참여위원회 위원의 임기가 종료되면 하반기에는 공개모집과 지방자치단체 추천 방식으로 제2기 위원회를 구성한다.

또 교육정책에 대한 보다 다양한 의견을 듣고자 3월 중 국민의견 수렴·조정 전문위를 발족한다.

국회 등에서 국교위가 국민 의견 수렴에 지나치게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조치로 보인다.

국교위는 "(국민의) 요청 내용에 대한 사전검토, 절차 설계, 공론화 등을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위원회를 운영하겠다"고 설명했다.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을 받아온 '국민의견 플랫폼'의 편의성도 지속해서 개선해나간다.

국민의견 플랫폼에서는 국가교육과정 수립·변경 요청과 국민의견 수렴·조정 요청을 할 수 있다.

국가교육과정 수립·변경 요청은 30일 이내 20만명 동의를 충족하면 요청 내용을 사전 검토해 반영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국민의견 수렴·조정은 90일 이내 10만명의 동의를 얻으면 사전 검토 후 절차 진행 여부를 판단한다.

현재 게시판에서 진행 중인 요청은 국가교육과정 1건, 국민의견 1건이 전부다. 국가교육과정의 경우 종결된 요청이 17건 있으나 철회종결 2건을 제외한 15건이 모두 요건을 미충족했다.

해당 플랫폼의 인지도가 낮은 데다가 사전 검토까지 가기 위한 문턱이 높아서 제 기능을 못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배용 국교위원장은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은 충분한 시간을 들여 심층적인 토의를 통해 내실 있는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며 "보다 미래지향적인 학교 교육이 가능하도록 국가교육과정의 방향을 지속해서 살피면서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듣고 참여를 활성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