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혜미 기자 = 소비자 관점에서 인공지능(AI)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평가하고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정책 마련, 법제화를 논의하는 'AI소비자포럼'이 발족했다.

[촬영 성혜미]

한국소비자연맹과 한국인공지능법학회는 7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AI소비자포럼 발족식을 열었다.

포럼은 AI의 급속한 발전 속에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결성됐다. AI 알고리즘의 편향성, 개인정보 보호 문제, AI 기반 소비자 서비스의 책임 소재 등 여러 윤리적·법적 쟁점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AI소비자포럼 공동의장은 강정화 소비자연맹 회장과 최경진 인공지능법학회 회장이 맡았다.

강정화 공동회장은 "AI소비자포럼은 AI생성에서 소비까지 모든 주체가 참여하는 민간 중심의 협력포럼"이라며 "AI에 대해서는 기대 반, 우려 반 상황이다. 변화를 기대하면서도 두려움이 있다. 포럼을 통해 소비자와 함께 AI 기술이 발전하고 변화를 향유할 수 있길 바란다"고 개회사를 통해 밝혔다.

이어 "작년 12월 AI기본법 제정으로 개발과 규제에 대한 시각차가 생기고 있고 개인정보보호와 저작권 문제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며 "포럼에서 치열하게 논의하면서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AI'를 위한 균형을 이루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소비자연맹은 앞서 지난 2020년 지능정보사회에서는 새로운 소비자권리가 확보돼야 한다며 개인정보를 통제할 권리·피해구제 및 행동할 권리 등을 포함한 '지능정보사회 소비자권리장전'을 만들었다.

최경진 공동회장은 기조 강연에서 "체계적 준비를 통해 AI 글로벌 강국으로 성장시킬 기초를 마련해야 한다"며 "딥시크가 가져온 파장이 크다. AI는 3개월 후에 어떤 상황일지 예측할 수가 없다. 기민하게 대응하려면 각자 걱정할 것이 아니라 같이 고민하고 공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AI와 관련한 현재 고민과 AI의 발전 단계, AI의 위험성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현실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우리 포럼의 가장 큰 존재 이유"라고 덧붙였다.

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차관은 축사에서 "AI기본법의 핵심 가치가 잘 작동할 수 있도록 각계 및 관련 부처 의견을 수렴해 하위법령을 수립해 나갈 것"이라고, 김태규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은 "AI이용자 보호정책이 산업발전을 저해하는 것이 아니고 장기적 성장 발판이 되도록 섬세하게 준비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포럼 위원으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개인정보보호위원회·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관계자와 한국인터넷기업협회·한국인공지능기술산업협회·한국온라인쇼핑협회 회장 및 업계, 학계,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업계에서는 김영훈 AWS 부사장·박선민 구글코리아 상무·손지윤 네이버 전무·우영규 카카오부사장·윤사중 프리딕티브AI 대표·윤희식 한국MS 이사·이영탁 SKT 부사장·허욱 메타 부사장이 참여했다.

전문가로는 변순용 서울교대 교수, 변웅재 변호사, 최난설헌 연세대 교수, 최세정 고려대 교수, 최재식 KAIST 교수 등, 시민단체에서는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와 이정수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사무총장, 정지연 소비자연맹 사무총장 등이 함께한다.

AI소비자포럼은 앞으로 논의 내용이 실제 정책 제안 및 법·제도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활동한다.

AI소비자포럼은 정부 및 관련기관과 협력을 통해 AI 관련 법·제도 정비를 촉진하고 기업에 책임 있는 AI 개발과 운영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함으로써 AI기술이 소비자에게 보다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제공하도록 기여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