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시민단체 "여야, 국회 몫 방통·방심위원 즉시 추천해야"
기사 작성일 : 2025-02-10 10:00:01

방통위와 방심위


[ 자료사진]

이정현 기자 = 가짜뉴스뿌리뽑기범국민운동본부 등 언론시민단체들은 1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야가 공석인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심심의위원회 위원들을 추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헌법재판소가 방통위원장 탄핵을 기각했지만 방통위 2인 체제로는 여전히 제 기능을 수행하기 힘들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현재 정원 5인 중 대통령 추천 몫인 위원장과 부위원장 2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나머지 3인은 국회 추천 몫이다.

이들은 "6개월 간 대통령이 위촉한 3명 위원만으로 운영되는 방심위도 방송, 통신, 광고, 디지털성범죄 영역의 방대한 안건을 제대로 심의하지 못하는 형편"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수권정당을 지향한다면 국회 절대 다수당의 책임을 다해 야당 몫 위원 3명을 조속히 추천해 방심위 정상화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회견에는 국민의힘 김장겸 의원도 참석해 "민주당은 방통위 2인 체제를 문제 삼아 위원장을 탄핵했다"며 "MBC 정상화를 막고 방통위를 무력화하기 위한 폭거"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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