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영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1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2.14

설승은 오규진 안정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명태균 특검법) 처리 시점을 이달 말로 조정했다.

애초 20일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했으나 이를 다소 늦춘 것이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14일 의원총회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의장실과 조율해 27일 정도에 (본회의를) 잡을 수 있는지 협의하겠다"며 "'마약 수사 외압 의혹 상설특검 요구안'과 일반 법률까지 해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공유했다"고 밝혔다.

처리 시점을 조정한 것은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 일정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헌재의 탄핵심판 선고를 다음 달 초·중순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검법을 애초 계획대로 20일에 처리하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법이 정부로 이송된 뒤 15일 내인 3월 7∼8일까지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그러나 특검법 처리를 늦추면 거부권 행사 여부 결정 시한도 3월 14∼15일로 미뤄진다.

결국 최 권한대행이 윤 대통령 파면 후에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할 가능성이 더 열리는 셈으로, 야권으로서는 더 유리한 상황이 된다는 게 민주당의 계산이다.

노 원내대변인은 "(최 대행이) 거부권 행사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특검법안을) 끝까지 쥐고 있을 텐데, 그 시점을 윤석열 파면 여부가 결정된 이후로 조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헌재의 선고가 임박한 시점에서 최 대행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지는 않을 것이고, 탄핵이 인용될 경우 재의요구권 행사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보고 있다.

민주당은 특검법 추진과 함께 윤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한 '명태균 게이트' 공세 수위를 끌어올리면서 여권을 강하게 압박했다.

특히 여권 인사들의 연루 가능성을 제기하며 전방위 공세를 펴는 모습인데, 조기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에 대비해 여권의 잠재적 대선 주자들을 견제하기 위한 포석으로 해석된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권성동 원내대표가 어제 명태균 특검법에 대해 '여당의 목숨줄을 노리는 자객 특검'이라고 맹비난했다"며 "오세훈 서울시장이나 윤상현 의원 못지않게 켕기는 게 있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명태균의 '황금폰'에 저장된 전현직 국회의원만 140명이 넘는다고 한다. 국민의힘은 명태균이라는 병균에 집단으로 감염된 병동"이라고 지적했다.

당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은 이날 검찰이 명태균 게이트의 핵심 의혹 중 하나인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 거래' 관련 의혹을 뒷받침할 물증을 확보하고도 문제없다는 결론을 내렸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축소 수사 의혹을 제기하며 대검찰청을 항의 방문했다.

이들은 입장문에서 "검찰이 작성한 명태균 게이트 관련 수사보고서를 공개하라"며 "윤석열, 김건희, 윤상현, 오세훈, 홍준표 등 '명태균 리스트'에 들어있는 인물들을 철저히 수사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