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헌재, 탄핵심판 좌충우돌 진행…한총리 역할부터 복원하라"(종합)
기사 작성일 : 2025-02-17 18:00:03

발언하는 권영세 비대위원장


김주성 기자 =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2.17

안채원 김정진 기자 = 국민의힘은 17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를 향해 "좌충우돌식 진행을 하고 있다"며 공정한 재판을 촉구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회의에서 "헌재가 대통령 탄핵이라는 중대한 결정을 내릴 때는 국민이 납득하고 수긍할 만한 충분한 근거가 뒷받침돼야 한다"며 "그런데 현재까지의 상황을 보면 핵심 관계자들의 증언이 상충하고 논란의 소지가 너무 많다"고 지적했다.

권 위원장은 "수사기관에서 증인을 520명이나 소환해서 조사했는데 헌재는 고작 증인 14명으로 계엄 당시 전모를 파악하겠다고 한다"며 "면밀한 심리 없이 마치 답을 정해놓고 판단을 서두르는 모습"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러니 우리 국민들, 특히 많은 2030 청년 세대가 헌재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권 위원장은 "대통령 측 신청 증인들을 기각했다가 다시 채택하는 좌충우돌식 진행, 대통령의 신문을 제한시켜 초시계까지 돌리며 발언을 막는 기이한 모습 등을 국민들이 똑똑히 지켜보고 계시다"고 비판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대한민국은 대통령과 국무총리 동시 탄핵이라는 초유의 사태로 인해 신속한 대처를 취해야 할 대미 외교 컨트롤타워의 부재를 겪고 있다"며 "헌재는 발등에 불이 떨어진 미국 관세 폭탄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을 신속하게 진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 대통령 재판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헌재를 향한 압박 수위도 점차 고조되는 모습이다.

김기현·나경원·윤상현 의원 등 당 소속 의원 36명은 이날 오후 헌법재판소를 항의 방문해 "부당하고 편향된 헌재의 행태를 규탄한다"며 공정한 재판을 요구했다.

김대식 원내수석대변인은 일각에서 '헌재 흔들기'라는 비판을 제기하는 것과 관련해 "국회의원들이 개개인으로 (헌재에) 가는 것은 그동안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해) 속도전을 벌였고, (그러면서 헌재가) 신중함을 잃었다는 국민과 지역구의 의견을 전달하러 가는 하나의 과정"이라고 반박했다.

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은 국회에서 '국민 위에 군림하는 국가기관, 정상인가' 연속 토론회를 개최했다.

여의도연구원은 '사법부 독립'을 주제로 한 이날 1차 토론회를 시작으로 18일 2차 토론회에서는 '내란죄 수사에서 드러난 형사사법 체계의 문제점', 19일 3차 토론회에서는 '국회 권력의 비대화'를 다룰 예정이다.

권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윤 대통령의 수사·재판 과정에 대해 "검·경, 공수처 등 수사 기관들은 다음 정권에 줄서기 위해 안간힘을 쓰면서 사냥이라도 하듯 경쟁적으로 달려들었고 사법부는 비겁하게 권력의 눈치만을 살폈다"고 비판했다.

이어 "공정하고 객관적인 판결을 내려야 한 헌재가 답을 미리 정해놓고 재판에 임하는 건 아닌지 많은 국민들께서 의구심을 감추지 못한다"며 "이처럼 국가 기관이 국민의 신뢰를 잃는다면 우리 사회의 갈등을 조정하기보다는 오히려 갈등을 증폭시키는 '역촉매'로 작용할 위험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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