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등 시민단체, '尹파면 촉구' 의견서 헌재에 제출
기사 작성일 : 2025-02-17 13:00:06

참여연대, 윤 대통령 파면 의견서 제출 기자회견


[촬영 정윤주]

정윤주 기자 = 진보 성향 시민단체들이 17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파면 결정을 촉구하는 시민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잇따라 제출했다.

'윤석열 정권 즉각 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은 이날 오전 헌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 의견서 4만5천289장을 헌재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윤 대통령이 권력을 지키기 위해 12·3 비상계엄을 통해 헌법기관인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 병력을 투입한 사실 등을 거론하며 "헌법을 수호해야 할 의무와 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한 것으로 명백한 탄핵 사유"라고 주장했다.

앞서 참여연대도 헌재에 윤 대통령을 파면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참여연대는 의견서에서 "계엄은 우리 헌정사에서 수많은 희생자를 양산한 국가폭력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지는 일종의 헌법 파괴 행위였다"며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는 헌법 질서, 민주주의, 법치주의 등을 본질적으로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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