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난동사태' 서부지법 방문…전광훈 등 '배후' 수사 촉구(종합)
기사 작성일 : 2025-02-17 14:00:03

서부지법 방문해 발언하는 박범계 의원


류영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범계 간사를 비롯한 위원들이 17일 폭력 난동 사태가 일어났던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을 방문해 피해 및 복구 상황을 살펴보기 전 발언하고 있다. 2025.2.17

장보인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7일 폭력 난동 사태를 겪은 서울서부지법을 찾아 피해 복구 상황을 점검했다.

박범계, 장경태, 서영교, 이성윤 의원 등 8명은 오전 11시께 서부지법을 방문해 1시간30분가량 김태업 법원장을 면담하고 법원을 살펴봤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박범계 의원은 면담 후 "법원의 많은 판사님들, 직원들이 심적 트라우마를 겪고 있고 현재까지 60여분이 트라우마 상담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의원들이 한목소리로 엄정하게 (서부지법 사태 가담자들에 대해) 재판에서 합당한, 중한 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박 의원은 또 법원의 보안관리 강화를 위한 제도 마련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영교 의원은 "가장 강한 처벌이 이뤄져야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며 "입법이든 행정이든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고 했고, 그런 준비를 해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야당 의원들은 서부지법 사태와 맞물려 일각에서 선동 등 연관성을 지목하며 고발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등에 대한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기도 했다. 또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책임을 주장했다.

서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을 부인하는 등 많은 사람을 선동해 폭동이 일어났다"고 주장했고, 이성윤 의원은 "국민의힘의 헌법기관 흔들기가 도를 넘고 있다. 당장 중단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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