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엄 내란' 대통령 턱끝까지 간 수사…尹 구속 가능성 현실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0일 구속되면서 내란의 우두머리로 지목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구속 가능성도 점차 현실화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며 계엄 관련 지시를 하달한 인물이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촬영 신준희] 202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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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청장·서울청장 초유의 긴급체포 "중범죄·증거인멸 우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이 계엄 당일 국회 출입통제를 지시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을 11일 새벽 긴급체포했다. 경찰이 스스로 수뇌부의 신병을 동시에 확보한 것은 초유의 일이다. 특별수사단은 이날 오전 3시 49분께 "조 청장, 김 청장을 내란 혐의로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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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애하는 한강" 호명에 기립박수…한국 첫 노벨문학상 수상
소설가 한강(54)이 10일(현지시간) 한국인 최초이자 아시아 여성 최초로 노벨문학상을 받으며 세계적인 문학가 반열에 우뚝 섰다. 한강은 이날 오후 스웨덴 스톡홀름의 랜드마크인 콘서트홀(Konserthuset)에서 열린 '2024 노벨상 시상식'에 참석해 칼 구스타프 16세 스웨덴 국왕으로부터 노벨상 메달과 증서(diploma)를 받았다. 한림원 종신위원인 스웨덴 소설가 엘렌 맛손은 시상에 앞선 5분가량의 연설에서 한강의 작품들에 대해 "형언할 수 없는 잔혹성과 돌이킬 수 없는 상실감에 대해 말하고 있다"며 "궁극적으로는 진실을 추구하고 있다"고 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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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野, 두 번째 尹탄핵안 발의…국회, 비상계엄 긴급 현안질문
더불어민주당은 12월 임시국회 회기 첫날인 11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발의한다. 윤 대통령에 대한 첫 탄핵안이 지난 7일 본회의에서 의결 정족수 미달로 폐기되자 임시국회 소집과 동시에 재발의에 나선 것이다. 탄핵안은 윤 대통령이 지난 3일 선포한 비상계엄이 국민 주권주의와 권력분립의 원칙을 비롯해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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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김여사에 상설 특검…쌍끌이냐 초유의 3중 특검이냐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검찰, 경찰, 공수처의 3각 수사가 급물살을 타는 가운데 상설특검과 2개의 개별 특검이 동시에 대통령 부부를 겨냥하는 사상 초유의 '3중 특검'이 가동될지 관심이 쏠린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는 10일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내란죄로 수사하는 상설특검 요구안을 통과시켰다. 이와 별도로 이른바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2개의 개별 특검법안도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 주도로 전날 발의돼 각각 14일과 12일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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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尹계엄령·탄핵 사태 첫 보도…"괴뢰한국 땅 아비규환"
북한 매체들이 12·3 비상계엄 선포·해제와 이에 따른 남한의 탄핵 정국을 처음으로 보도하며 대남 비난 공세를 재개했다. 조선중앙통신은 11일 "심각한 통치 위기, 탄핵 위기에 처한 윤석열 괴뢰가 불의에 비상계엄령을 선포하고 파쇼 독재의 총칼을 국민에게 서슴없이 내대는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나 온 괴뢰 한국 땅을 아비규환으로 만들어놓았다"며 이같이 보도했다. 해당 기사는 북한 주민들이 볼 수 있는 노동신문에도 실렸다. 신문은 글 기사와 함께 국회의사당 앞 촛불집회가 진행되는 사진도 지면에 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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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상·하원 국방수권법 단일안에 주한미군 現수준유지 포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내년 1월 취임을 앞두고 상·하원이 공동으로 마련한 2025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NDAA)에 주한미군 병력 현 수준 유지 및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핵우산) 제공 공약이 포함됐다. 10일(현지시간) 미국 의회에 따르면 상·하원은 단일 국방수권 법안 상의 '인도 태평양 지역의 국방 동맹·파트너에 대한 의회 인식'에서 미국 국방부 장관이 역내에서 미국의 국방 동맹 및 파트너십을 강화해 중국과의 전략적 경쟁에서 미국의 비교 우위를 증진하기 위해 한국, 일본 등과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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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도노조 파업 일주일째에도 노사입장 평행선…이용객 불편 지속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 총파업 일주일째인 11일 열차 감축 운행으로 이용객 불편과 화물 운송 차질이 이어지고 있다. 철도노조는 이날도 운전·차량 등 분야별 세부 지침에 따라 파업을 이어 간다. 특히 노조는 이날 오후 2시께부터 서울 중구 숭례문 앞 대로에서 2차 상경 투쟁을 벌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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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 100만원 이상 받는 국민연금 수급자 80만명 돌파
국민연금을 매달 100만원 이상 받는 수급자가 80만명을 돌파했다. 20년 이상 국민연금에 가입한 뒤 노령연금(수급 연령에 도달해 받는 일반적인 형태의 국민연금)을 타는 수급자도 110만명을 넘어섰다. 1988년 시행된 국민연금 제도가 노후 소득 보장 장치로 서서히 뿌리를 내리고 있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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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만고만한 3위권이라더니"…한국 AI 수준 2군으로 분류돼
우리나라가 인공지능(AI) 기술 성숙도와 잠재력 수준에서 상위 5개국에 들지 못하고 2군으로 분류된 보고서가 나왔다. 11일 정보통신기술(ICT) 업계에 따르면 보스턴컨설팅그룹(BCG)은 73개국을 대상으로 평가한 'AI 성숙도 매트릭스' 보고서를 발표했다. 조사 대상이 된 73개국의 AI 도입 현황을 평가하고 해당국의 AI 기술에 기반한 경제 발전 잠재력을 심층 분석한 보고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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