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 대통령실 압수수색…'피의자 윤대통령' 영장 적시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이 11일 용산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경찰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대통령실에 18명의 수사관을 보내 계엄 당시 열린 국무회의 관련 기록 등을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압수수색영장에 적시된 피의자는 윤석열 대통령으로, 대통령 집무실과 국무회의실, 경호처 등이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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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해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이날 국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표결이 예정돼 있다. 2024.12.7 [대통령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 검찰, '내란 중요임무' 김용현 전 장관 구속 후 첫 조사

'12·3 비상계엄 사태' 주동자로 지목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구속 이후 처음으로 검찰에 소환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오후 김 전 장관을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불러 조사 중이다. 특수본이 비상계엄 관련 피의자를 구속해 조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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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수처장 "상황되면 대통령 체포시도…尹 부부 휴대폰 압수검토"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11일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해야 한다는 국회 질의에 "상황이 되면 긴급체포 또는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를 시도하겠다"고 밝혔다. 오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즉시 윤 대통령을 체포하라며 의지 표명을 요구하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하겠다"며 이렇게 밝혔다. 그는 앞서 '윤 대통령을 즉시 체포할 의지가 있느냐'는 정 위원장 질의에 "수사를 열심히 하고 있고 체포와 관련해서도 검토하겠다"며 "충분한 의지를 갖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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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대통령, 하야 대신 탄핵 택하나…칩거하며 법률 대응 나선 듯

윤석열 대통령을 향한 내란죄 수사가 속도를 내는 가운데 윤 대통령이 자진사퇴 대신 강제수사와 탄핵 심판에 대비하는 기류가 읽힌다. 전날 밤 윤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를 건의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구속되고, 이날 새벽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 긴급 체포되면서 검·경·공수처의 수사망은 윤 대통령을 향해 좁혀오는 형국이다. 이런 가운데 여당 내 탄핵 반대 당론도 흔들리는 모양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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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계엄군 국회·선관위 투입' 특수전사령부 압수수색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당시 국회 봉쇄 작전에 투입된 육군 특수전사령부에 대해 11일 강제수사에 나섰다. 군검찰과 합동 압수수색에 나선 것으로 국군방첩사령부에 이어 두 번째 강제수사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오전 경기도 이천시에 있는 특수전사령부를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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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우의장 직권으로 '계엄사태 국정조사' 추진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국회의 국정조사가 추진된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1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누가 무슨 목적으로 어떤 지시를 내렸는지 진상을 밝혀야 한다. 이 사안에 대한 국정조사는 국회의 책무라는 게 국회의장의 판단"이라고 말했다. 이번 국정조사는 교섭단체의 요청이 아닌 국회의장 직권으로 추진하는 것이라고 국회 관계자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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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총리 "비상계엄 선포 일관되게 반대…끝내 막지 못한 것 자책"

한덕수 국무총리는 11일 "12월 3일 밤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일관되게 반대했으나 끝내 막지 못한 것을 깊이 자책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대한민국 국무총리로서 우리 국민이 처한 현 상황과 그에 이르게 된 전 과정에 대하여 무거운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계엄 사태 이후 자신의 처신에 대한 입장을 처음으로 밝힌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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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김재섭 "尹대통령 탄핵해야…당론으로 찬성해달라"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은 오는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 참여해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11일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나는 윤 대통령을 탄핵하고자 한다"며 "이것이 대한민국 헌법 질서를 바로 세우는 길"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나아가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탄핵에 찬성해줄 것을 촉구한다"며 "우리 당이 결자해지해야 한다. 죽는 길이 곧 사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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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사위서 '내란 특검법'·네번째 '김여사 특검법' 野 단독 의결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위법성을 조사하기 위한 특검법이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의결됐다. 법안명은 '12·3 윤석열 내란 사태에 대한 특검법'(내란 특검법)이다. 특검법은 특검이 이번 계엄 사태와 관련한 일체 의혹을 수사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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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월 금융권 가계대출 5.1조…2금융 3.2조↑, 40개월 만에 최대

서울 등 수도권의 주택 거래가 뜸해지면서 지난달 금융권의 가계대출 증가 속도도 눈에 띄게 떨어졌다. 특히 가계대출 총량 관리 등의 영향으로 은행권 대출 문턱이 높아지자 이른바 '풍선 효과'로 2금융권 가계대출이 은행권보다 더 많이 불었다. 한국은행이 11일 발표한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11월 말 기준 예금은행의 가계대출(정책모기지론 포함) 잔액은 1천141조4천억원으로 한 달 전보다 1조9천억원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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