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재 "피청구인 본인 나오셨습니까"…尹, 자리 일어나 '꾸벅'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탄핵심판이 열리는 헌법재판소에 비공개로 출석했다. 대통령이 헌재 심판정에 직접 출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1시 11분께 법무부 호송차를 타고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청사로 들어섰다. 이후 지하 주차장으로 이동해 바로 심판정으로 직행하면서 심판정까지 들어가는 모습은 외부에 노출되지 않았다.

임화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3차 변론에 출석하고 있다. 2025.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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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취임] 첫날부터 '北핵보유국' 언급 파장…비핵화 목표 흔들리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임기 첫날부터 북한을 '뉴클리어 파워'(nuclear power·핵보유국)라고 지칭해 파장이 일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발언을 한 구체적인 의중은 불확실하지만, 자칫 한미가 견지해왔던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목표를 포기하고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용인하는 듯한 뉘앙스를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백악관 집무실에서 이날 퇴임한 조 바이든 대통령이 어떤 위협을 지목했냐는 질문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그들은 그게(북한이) 엄청난 위협이라고 생각했다. 이제 그(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는 뉴클리어 파워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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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WHO·기후협정 재탈퇴…무더기 행정명령으로 국정대전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취임일인 20일(현지시간) 세계보건기구(WHO)와 파리 기후변화 협정을 재탈퇴하는 등 무더기 행정명령을 통해 국정 방향을 대전환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낮 연방 의사당에서의 취임식 뒤에 두 차례에 걸쳐 수십 개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그는 먼저 지지자들이 있는 2만석 규모의 캐피털원 아레나 실내 경기장에서 '서명식 쇼'를 한 뒤 백악관으로 이동해 기자들 앞에서 서명식을 하면서 문답을 주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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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崔대행, TV 수신료 통합징수 등 3개 법안에 거부권 행사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방송법·초중등교육법 개정안과 반인권적 국가 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 등 3개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정례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들과 함께 법률안들을 심도 있게 검토했으며, 3개 법률안에 대해 불가피하게 재의요구권을 행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윤석열 정부 들어 37개의 법안에 거부권이 행사됐다. 최 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내란·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쌍특검법을 포함해 모두 6건으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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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석 요청한 김용현 "계엄 자체가 내란 아냐"…법원 심리

12·3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법원에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으로 풀려나 재판받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21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 전 장관의 보석 심문기일을 열었다. 김 전 장관 측은 "계엄 행위 자체가 내란이 될 수 없다"며 "아예 공소 기각 결정 사유가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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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우리은행 부당대출 의혹' 손태승 불구속 기소

친인척에게 거액의 부당대출을 내주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김수홍 부장검사)는 2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손 전 회장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손 전 회장은 처남 김모씨가 운영하는 회사에 23차례에 걸쳐 517억원을 불법으로 대출해준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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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비기업 퇴출 빨라진다…감사의견 2회연속 미달시 즉시 상폐

하반기부터 감사의견이 2회 연속 미달인 상장사는 즉시 상장폐지되는 등 '좀비기업'의 증시 퇴출이 빨라진다. 2029년까지 단계적으로 시총 500억원·매출액 300억원 미만 상장사는 유가증권시장에서, 시총 300억원·매출액 100억원 미만 상장사는 코스닥시장에서 각각 퇴출하는 등 상장유지요건은 최고 10배로 상향 조정된다. 4월부터 유가증권시장 상장사의 상장폐지 절차에 드는 기간은 최장 4년에서 2년으로, 코스닥시장 상장사의 상장폐지 절차는 3심제에서 2심제로 단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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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 명절에 3천484만명 '대이동', 작년 29%↑…20%는 "여행 계획"

올해 설 명절을 맞아 3천만명이 넘는 국민이 국내외로 이동할 것으로 예측됐다. 정부는 전국 주요 고속도로의 갓길 구간을 개방하고, 버스·철도 등 대중교통 좌석 공급량을 늘려 원활한 통행을 지원하는 한편 안전 관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4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열흘간을 특별교통대책 기간으로 지정, 국민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을 돕기 위한 대책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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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도 이웃 살인' 30대 사형 구형…검찰 "분명한 의식·목적"

지난해 서울 은평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일본도를 휘둘러 이웃 주민을 살해한 30대 남성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1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권성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백모(38)씨의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처단한다는 분명한 의식과 목적하에 살해행위를 했다"며 이같이 요청했다. 검찰은 이어 유족들의 고통이 극심한데도 백씨가 반성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았으며 그의 범행으로 사회에 극심한 불안과 혼란이 야기됐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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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포된 북한군 병사 "우크라와 싸우는지도 모르고 왔다"

우크라이나군에 생포된 북한군 포로가 자신이 누구와 싸우는지 모르는 상태로 러시아에 왔다고 말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엑스(X·옛 트위터)에 북한군 포로의 신문 영상을 추가로 공개했다. 영상 속 병사는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 서부 쿠르스크에서 생포한 병사라면서 젤렌스키 대통령이 지난 12일 공개했던 북한군 2명 중 1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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