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마은혁 임명해야"…'비상한 결단' 거론하며 崔대행 압박
기사 작성일 : 2025-02-03 12:00:04

발언하는 박찬대 원내대표


김주성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2.3

임형섭 계승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3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비상한 결단'을 택할 수밖에 없다면서 압박 수위를 높였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헌법상 의무인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선택적으로 거부했고, 법률상 의무인 내란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를 하지 않은 행위만으로도 탄핵 사유"라고 말했다.

이어 "최 권한대행이 이번에도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비상한 결단을 택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당 안팎에서는 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를 추진하기는 쉽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재명 대표를 필두로 당 지도부가 '경제회복'을 최우선 목표로 공언한 상황에서 경제 사령탑을 탄핵할 경우 역풍을 불러올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한민수 대변인 역시 기자들을 만나 "박 원내대표 발언에서 탄핵이라는 단어가 나오긴 했지만, 비공개회의에서는 탄핵이 거론되지는 않았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박 원내대표 구체적인 대응책과 관련해 탄핵보다는 고발 등 법적조치에 방점을 찍는 모습을 보였다.

박 원내대표는 "최 권한대행은 과거 박근혜 국정농단 당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고발됐고 해당 사건은 공소시효도 남아 있다"며 "이번에 헌재 결정마저 따르지 않는다면 내란죄 공범으로 간주하고 고발을 비롯해 필요한 조처를 하겠다. 윤석열과의 유착 의혹이 있는 뇌물 혐의에 대한 법적 조치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다른 지도부 인사들도 최 권한대행에 마 후보자에 대한 즉각 임명을 촉구했다.

한준호 최고위원은 "최 권한대행이 헌재가 위헌 결정을 내려도 마 후보자를 곧장 임명하지 않고 법무부와 추가로 논의하겠다고 하는데, 제정신으로 한 소리인가"라며 "최 권한대행은 자신의 권한을 마치 신으로부터 부여받은 듯이 월권적인 행태를 거듭하고 있다. 헌재 판단을 겸허하게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전현희 최고위원도 "만약 헌재 결정마저 거부한다면 민주공화국 정부 수반을 대행할 자격이 없다. 반드시 그에 따른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한편 민주당은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최근 이 대표의 과거 발언을 문제 삼으며 "이 대표의 발언을 검증하는 '이재명 시리즈'를 시작하겠다"고 한 것을 두고도 반발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한민수 대변인은 기자들을 만나 "권 원내대표가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하는 것 같다. 국정협의체 실무협의에 응하지 않은 것이 국민의힘인데 민주당을 향해 응하지 않았다면서 새빨간 거짓말을 했다"고 지적했다.

한 대변인은 "국민의힘은 민생예산을 삭감했다고 민주당을 비판하는데, 민주당은 영수증이 없는 특활비, 정부 쌈짓돈 등 예비비를 삭감한 것"이라며 "민생예산을 삭감한 것은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 측"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를 도저히 놔둘 수 없어 '국민의힘 거짓말 시리즈'를 내기로 했다"며 "'거짓말1', '거짓말2' 이렇게 번호를 붙이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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