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성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5.2.5

계승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최고위원은 5일 "반도체 연구 전문직의 업무 성격을 감안할 때 당사자 간 합의가 전제된다면 몰아서 일하고 몰아서 쉬는 걸 지나치게 제약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현행 근로기준법상 기존에 있던 연구직 특례 절차나 조건이 너무 까다롭다면 이를 현실에 맞게 보다 간소화할 필요는 인정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재명 대표가 앞서 반도체 특별법 관련 토론회에서 52시간제 예외규정 수용 가능성을 내비친 데 이어 당 지도부에서 근로 시간 제한을 완화자는 주장이 추가로 제기된 것이다.

이 최고위원은 "지난 3일 반도체 특별법 디베이트에서 (나온 산업계 주장은) 연간 총 노동시간은 늘리지 않는 범위에서 유연하게 하자는 것이므로 실제로 회사 입장에서는 오히려 야간 및 휴일수당 등이 지급되므로 비용을 줄이려는 의도는 아니라는 점도 확인했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이 경우에 소부장(소재·부품·장비) 등 협력 업체에 대해서도 똑같이 적용해야 하고, 반도체 산업 외에도 최근 인공지능(AI) 개발이나 배터리, 바이오 등 화이트칼라 이그젬션(고소득 전문직 근로시간 규율 적용 제외)이 필요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 분야 연구직에도 함께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반도체 특별법은 전력과 용수 및 세제 지원에 관한 급박한 내용을 중심으로 신속히 처리하고,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은 개별 산업 지원법에 규정하는 것보다 근로기준법의 특례로서 미래전략산업 노동에 대한 특례를 마련해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이 최고위원은 "구체적으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여야가 함께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한두 달 내에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을 규정한 특례법안을 만들거나 미래전략산업의 연구개발직 고용계약을 아예 새로운 유형의 계약으로 분류하는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자"고 말했다.

민주당은 기획재정위원회에서도 조만간 조세소위를 열어 반도체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높이는 법안을 재추진하는 등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지원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한편, 민주당은 조세소위에서 상속세 공제 한도를 높이는 것을 골자로 하는 상속세법 개정 심사도 재추진하기로 했다. 상속세 일괄공제액을 현행 5억원에서 8억원으로, 배우자 상속공제 최저한도금액을 현행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높여 중산층의 세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취지다.

민주당 기재위 관계자는 "상속세법 개정은 '감세'가 아니라 '민생'의 관점에서 접근할 문제"라며 "이번 달 중으로 조세소위를 열어 개정안을 처리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