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형 기자 =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성일종 국회 국방위원장 주최로 열린 '국가대개조를 위한 개헌 토론회'에서 성일종 국방위원장,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김진표 전 국회의장,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재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 등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2025.2.6

최평천 김치연 기자 = 계엄·탄핵 정국을 계기로 권력구조를 바꾸는 개헌에 나서야 한다는 정치 원로들의 의견이 국민의힘 토론회에서 제기됐다.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이 6일 국회에서 개최한 개헌 토론회 기조연설에서 "여소야대 국회에서 대통령이 정치력을 발휘해야 하지만, 그것이 안 되면 결국 탄핵이라는 불행한 사태를 겪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의 헌법이 그대로 존재한다면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장할 수 없다"며 "대통령은 헌법상 보장된 권력을 행사하려 하고 야당은 정부·여당에 협력하지 않는 과정에서 탄핵 사태가 발생하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이 다시 탄생하기 위해 정치적 변화가 필요하고 정치적 변화를 위해서는 반드시 개헌이 이뤄져야 한다"며 "의회와 정부가 같이 갈 수 있는 내각책임제(의원내각제)가 가장 안정적이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김 전 위원장은 "개헌을 위한 절차상의 모든 문제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게 없다. 정치권에서 결심하면 할 수 있다"며 "다음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는 사람이 개헌에 대해 분명히 약속해야 한다. 국민, 언론, 정치권이 압력을 가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김진표 전 국회의장은 "여소야대가 되면 식물 대통령이 되거나 제왕적 대통령이 되거나 둘 중 하나"라며 "윤석열 대통령의 비극은 여소야대 현실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가 가진 모든 권한을 다 행사하겠다고 하다가 대한민국이라는 기관차를 전복시킨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개헌을 가능하게 하려면 여·야·정이 만나 힘을 모아야 한다"며 "탄핵이 누구 책임인지를 떠나 여야정 협의체에서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힘을 실어주는 방향으로 가야 개헌도 된다"고 말했다.

정대철 헌정회장은 "정치와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개헌이 필요하다"며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도 '여야 합의만 있으면 탄핵 재판이 끝나기 전 개헌할 수 있고, 늦어지더라도 대선과 국민투표를 같이해서 새로운 대통령이 새로운 헌법 아래 대통령을 할 수 있다'고 했다"고 전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지금의 정국은 대통령의 권력과 국회의 권력이 충돌한 결과"라며 "29번에 걸친 탄핵과 23번에 걸친 특검법 발의가 원인이 돼 비상계엄 선포로 이어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과거 제왕적 대통령 권한을 어떻게 축소하고 제한할지가 개헌의 핵심 요소였지만, 이제 의회의 입법 독재가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해서 국회의 입법권을 어떻게 적절히 제한해 대통령과 의회 권력 간 견제와 균형을 맞출 것인지가 문제로 대두됐다"고 말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성 의원은 "이재명 대표가 실용을 얘기하고 있지만, 권력을 가지고 계속 싸우면 실용이 무슨 소용인가"라며 "제일 중요한 실용은 헌법을 개정하고, 국민 삶에 도움을 주는 정책을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헌법개정 방안'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행사는 이재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이 좌장을 맡았고, 국민의힘 중앙대학생위원회 소속 대학생 40여명도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