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지 제작] 일러스트

(순천= 손상원 기자 = 전남 순천 지역사회가 민생 회복 지원금 지급 논쟁으로 뜨겁다.

지난 설을 전후해 지자체들이 10만∼50만원씩 앞다퉈 지급 결정을 내리면서 지원받지 못하는 지자체 주민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토로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재정 형편, 효과의 일시성 등을 고려한 반론과 재반론이 꼬리를 무는 가운데 정치 공방까지 맞물려 논란의 본질이 흐려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12일 순천시와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순천·광양·구례·곡성 갑 지역위원회는 도심 곳곳에 "순천시는 왜 민생 회복 지원금 안줍니까?"라고 적힌 현수막을 내걸었다.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은 최근 기자회견을 열어 전 시민 대상 민생 지원금 지급을 촉구했다.

이들은 "경기 침체 상황에서의 보편적 지원은 사회적 연대와 공정성의 관점에서 필수적"이라며 "경제적 어려움은 특정 계측에 국한되지 않고, 모든 시민이 공평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직접적인 지원금이야말로 가장 효과적이고 정의로운 방식"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김문수 의원 페이스북 캡처]

순천시는 '실질적인 지원'을 강조했다.

올해 1천500억원 상당 순천사랑상품권을 발행해 평소 5% 할인에 더해 1∼2월에는 15％ 특별할인을 시행해 최대 15만원 지원 효과를 창출했다고 순천시는 반박했다.

노관규 순천시장은 "당장 어려운 시민에게는 복지, 일시적 어려움을 겪는 시민에게는 정책자금과 이자, 전반적인 경제 활성화를 위해 예산 조기 집행 등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며 "세금 3천억원도 걷지 못하는 순천시 처지를 헤아릴 때 배가 좀 고프다고 씨나락(볍씨)까지 삶아 먹을 수 없는 것처럼 미래세대에 짐을 주지 않는 선택을 했다"고 강조했다.

순천시 인구는 지난 1월 말 현재 27만6천여명으로 전남 22개 시·군 가운데 가장 많다.

1인당 10만원 지급 시 276억여원이 필요하며 시민 기대를 충족하고자 20만, 30만원으로 늘리면 각각 552억원, 828억원이 소요된다.

지원금을 지급했거나 지급할 예정인 전남 10개 지자체 가운데 시(市) 단위는 인구 11만6천여명의 나주시가 1인당 10만원씩 지급한 게 유일하다.

지역 사회에서는 심리적 효과 등을 고려하면 지역 상품권 발행보다는 10만원이라도 직접 지원해야 한다는 요구와 예산 부담이나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면 민생 회복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반론이 팽팽하다.

지원금이 지자체별 인구, 예산 상황에 따라 지급 여부와 액수가 천차만별인 것을 두고 전남도가 적극적으로 개입해 형평성을 맞춰야 한다는 요구도 일각에서는 나온다.

민주당 지역위원장인 김문수 의원과 무소속 노관규 순천시장은 페이스북 등에 상대를 자극할 수 있는 언사를 써가며 연일 설전을 벌이고 있다.

김 의원은 최근 "민주당은 민생 회복 지원금 법안을 통과시켰지만, 국민의힘은 반대표를 던졌다"고 노 시장을 비유적으로 저격했다.

노 시장은 "지역 정치권이 작금의 지역 위기 상황에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정중하게 묻고 싶다"고 응수했다.

논란의 본질은 민생 회복 방안에 대한 인식 차이가 아니라 김 의원과 노 시장 사이 지역 사회 패권 다툼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김 의원은 그동안 소각장 건립, 경전선 전철화, 정원박람회 등 순천시 주요 현안들을 비판했으며 노 시장은 수세에서 적극적으로 반박해왔다.

한 순천시민은 "함께 정부를 상대로 사업도 유치하고, 국비도 확보하는 게 통상의 모습일 텐데 순천의 국회의원과 시장은 마치 선거 경쟁자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이해관계야 다를 수도 있지만, 지역 발전에 협력하고 품격을 보이면서 자신들을 선택한 시민들에 대한 의무를 먼저 이행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