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尹변론 막바지 헌재 압박…"법적 정당성 스스로 훼손"
기사 작성일 : 2025-02-13 13:00:09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는 권영세 비대위원장


김주형 기자 =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오른쪽 두번째)이 13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2.13

류미나 최평천 김치연 기자 =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8차 변론기일인 13일 헌법재판소를 향해 절차적 하자와 편향성을 주장하며 고강도 비판을 쏟아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자, 국민의힘에선 헌재가 충분한 사실 확인 없이 '속도전'을 하고 있다며 추가변론기일을 잡아야 한다는 요구도 나왔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대통령 탄핵 심판은 나라의 미래가 걸린 중차대한 재판인 만큼 객관적으로 증명된 사실과 법리에 따라 공정하게 판단해야 한다"며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탄핵심판의 법적 정당성을 스스로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보윤 비대위원은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된 변론과 이미 결론이 정해진 듯한 졸속 재판 진행은 37년간 쌓아온 헌재의 신뢰를 한 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특히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 능력을 문제 삼고 있다.

헌재가 12·3 비상계엄 관련자들의 검찰 신문조서를 윤 대통령 탄핵심판 증거로 채택하기로 했는데 이는 현행법 위반이라는 것이다.

특히 비상계엄 사태 당시 계엄군의 국회 투입에 대해 증언한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과 윤 대통령의 정치인 체포 지시를 폭로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 야당 의원들로부터 사전에 회유를 받았다는 의혹을 부각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두 사람에 대해 "민주당과의 검은 커넥션, 기획설을 의심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며 "피의자 신문조서는 이미 신빙성이 크게 훼손됐다"고 강조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회의 후 브리핑에서 "비대위원들이 (증인 회유 의혹을) 굉장히 심각하게 보고 있다"며 당 차원의 진상 규명 노력이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이처럼 헌재에 대한 압박 수위를 끌어올리는 것은 절차적 논란에 대한 해소 없이 탄핵 심판 결론이 날 경우 보수 지지층의 반발 등 후폭풍이 있을 것으로 우려하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나아가 헌재가 이르면 2월 말 또는 3월 초에 결론을 낼 경우 이로부터 60일 내인 조기 대선이 치러지면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최종심 결과가 대선일 전에 나오지 않을 수 있다는 경계심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최 비대위원은 회의에서 "헌재법 제38조는 심판 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 종국 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제 60여 일 지난 현시점에서 헌재는 변론을 마무리하는 수순에 접어든 것이 아닌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윤상현·김정재·강명구·김민전·박상웅·조지연 등 당 소속 의원들은 이날 헌재를 찾아 탄핵심판을 방청했다.

윤 의원은 "헌재가 안타까울 정도로 졸속 심리를 하며 '과속 페달'을 밟고 있다"며 "추가 변론기일을 지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안철수 의원도 KBS 라디오에서 "대통령이나 변호인단에서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고 한다면 모두 다 듣고, 기록에 남기고,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판단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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