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성 기자 =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2.17

홍지인 기자 =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17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재판과 관련해 "제1야당 대표가 대북 제재 위반범이라면 이는 우리 외교의 대참사"라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불법 대북 송금은 유엔과 미국의 제재 대상이다. 연루된 사람과 단체도 모두 '세컨더리 보이콧'(제삼자 제재) 대상이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이 대표의 글로벌 사법 리스크를 모면하기 위해 민주당은 정쟁을 부추겨 왔다. 지금도 내란 프레임이 통하지 않으니 망상 소설에 기반한 '명태균 특검법'으로 국정 위기를 조장하고 있다"며 "특검법 공세를 중단하고 국정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의 노력에 초당적으로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권 원내대표는 아울러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 정책 등 통상 현안과 관련해 "헌법재판소는 발등에 불이 떨어진 미국 관세 폭탄 사안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을 신속하게 진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지금처럼 어려운 시기에 한 (전) 대행이 대미 통상 외교 컨트롤타워로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것은 국가적으로 큰 불행"이라며 "최상목 대행은 경제 컨트롤타워 역할에만 집중해도 시간이 모자란 상황인데 현재 대행의 대행 체제로는 관세 전쟁에 대응하기에 역부족"이라고 강조했다.

또 "지난해 12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세력이 벌인 한덕수 (전) 대행에 대한 억지 탄핵의 결과가 작금의 외교 통상 난맥상이다. 당파적 이익을 위해 외교를 발목 잡고 국익을 희생시킨 것"이라며 "이처럼 권력을 잡기 위해 나라를 망치는 것이 이재명식 정치의 본질"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특히 헌재는 한 (전) 대행 탄핵소추 자체가 유효한지 따지는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부터 결론을 내야 한다"며 "헌재는 민주당의 이익이 아닌 법과 원칙, 그리고 법익을 바라봐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