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영석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있다. 2025.2.18

성서호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8일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에 전문가 의견을 많이 반영하되 최종 결정에는 수요자, 환자단체 등의 의견도 골고루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료인력수급추계위에는 아무래도 전문가 의견이 많이 반영돼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단 "그 의견을 토대로 최종적으로 교육부에 권고할 안을 결정할 때는 수요자, 환자단체의 의견이 골고루 반영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국회가 추진 중인 수급추계위의 인적 구성을 두고 의사 사회에서는 전문가인 의사가 절반을 차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학계와 환자·소비자 단체에서는 의사가 과반을 차지하는 데 반대하고 있다.

조 장관은 "위원회에 의료 인력을 얼마나 갖고 갈 것이냐는 정부와 의사 단체 사이만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환자, 수요자, 그리고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하니까 그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는 거버넌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위원회 법제화로 모든 게 해결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해결의) 실마리가 될 것"이라며 "빨리 법제화가 되면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결정하는 데도 반영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2026학년도 의대 정원 결정을 두고는 "의정 협의를 무작정 늦출 수는 없다"며 "수험생과 학부모가 불안해하고, 학교에서도 준비해야 하니까 의료계와 빨리 협의해서 정원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또 다른 화두인 연금개혁과 관련해선 "보험료율(내는 돈)과 소득대체율(받는 돈), 특히 소득대체율을 결정하는 데는 고려해야 할 요소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퇴직연금이나 개인연금, 기초연금을 어떻게 할 것인지도 고려해야 하고, 그리고 재정 당국과 협의도 해야 하기 때문에 구조개혁 전체보다는 모수개혁 결정에 필요한 사항들을 같이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여야는 국민연금의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바꾸는 모수개혁을 구조개혁에 앞서 처리하자는 것과 모수개혁 중에서도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는 데에는 동의하고 있다.

그러나 모수개혁 대상 중 소득대체율에 대해서는 아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고, 연금개혁을 어디에서 논의할지에 대해서도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