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갈등 1년째 '겨울 끝엔 봄이'
(대구= 윤관식 기자 = 의정 갈등이 계속되며 전공의 이탈 상황이 1년째 지속되고 있는 3일 대구 한 대학병원에 붙은 글귀 옆으로 의료 관계자가 이동하고 있다. 2025.2.3
권지현 기자 = 지난해 2월 6일 발표된 '2025학년도 의대 2천명 증원'에 반발해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사직과 휴학을 택한 지 1년이 지났다.
의대 입시는 거의 마무리돼 신입생들은 개강을 앞두고 있지만 여전히 떠난 전공의와 의대생들은 돌아오지 않았고 정부와 의료계는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다음은 의대 증원과 의정 갈등 관련 주요 일지.
◇ 2024년
▲ 2월 6일 = 정부, 의대 입학 정원 2천명 증원 발표
대한의사협회(의협)에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
보건의료 위기 단계 '경계' 발령
▲ 2월 7일 = 정부, 전국 수련병원에 집단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
▲ 2월 19일 =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등 전공의들 집단 사직서 제출
정부, 전체 수련병원 전공의 대상 진료 유지 명령
▲ 2월 20일 = 주요 병원 전공의들 오전 6시부터 근무 중단
정부, 미출근 전공의들에 업무 개시 명령
의대생들 집단 휴학계 제출
▲ 2월 23일 = 정부, 보건의료 위기 단계 최상위 '심각' 상향
▲ 2월 27일 = 정부, 업무방해 등 혐의로 의협 전현직 간부 첫 고발
▲ 3월 11일 = 정부, 업무개시명령 위반 전공의 5천명에 행정처분 사전 통지서 발송
▲ 3월 18일 = 정부, 의협 비대위 간부에 3개월 면허정지 최종 통지
▲ 3월 25일 = 의대 교수들 집단 사직서 제출
▲ 3월 26일 = 의협 신임 회장에 '강경파' 임현택 회장 당선
▲ 4월 1일 = 병원 교수·개원의 단축진료 실시
▲ 4월 4일 = 윤석열 대통령·박단 대전협 비대위원장 비공개 회동
▲ 4월 25일 =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 출범
▲ 5월 24일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25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 변경·승인. 전국 의대 2025학년도 모집인원 1천509명 증원 확정
▲ 6월 4일 = 정부, 전공의와 소속 수련병원에 내린 진료 유지 명령, 업무 개시 명령,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 등 철회
▲ 6월 17일 = 서울대병원 등 교수들 무기한 집단휴진 돌입
▲ 6월 18일 = 의협 주도 의료계 전면휴진 및 총궐기대회 개최
▲ 6월 19일 = 대법원, 의대 증원 효력 집행정지 신청 최종 기각
▲ 7월 8일 = 정부, 미복귀 전공의에 대해 면허 정지 등 행정처분 철회
▲ 7월 10일 = 정부, 의대생 유급 방지 위해 의대 학사 탄력 운영 가이드라인 발표
▲ 7월 17일 = 전국 수련병원 전공의 사직 처리 실시
▲ 7월 22일 = 전국 수련병원, 하반기 수련 전공의 7천707명 모집 개시. 8월까지 2차례 모집서 각각 104명, 21명 지원
▲ 8월 30일 = 의개특위, 의료개혁 제1차 실행방안 심의·의결
▲ 9월 6일 = 대통령실, 2026학년도 의대 증원 조정 가능 발표
▲ 9월 30일 = 조규홍 복지부 장관, 전공의에 "안타깝고 미안" 첫 사과
▲ 10월 29일 = 정부, 의대생 휴학 대학 자율로 승인 허용
▲ 11월 10일 = 임현택 의협 회장 탄핵 가결
▲ 11월 11일 = 여야의정 협의체 첫 회의 개최. 대한의학회,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참여.
▲ 12월 1일 = 의학회·KAMC 참여 중단에 여야의정 협의체 가동 무기한 중단
▲ 12월 3일 = 비상계엄 선포. '미복귀 전공의 처단' 포함 포고령 발표
▲ 12월 9일 = 2025년도 수련 전공의 모집 314명 지원으로 마감
◇ 2025년
▲ 1월 8일 = 의협 회장 보궐선거에서 김택우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회장 당선
▲ 1월 10일 = 정부, 전공의에 수련 특례·입영 연기 발표
최상목 권한대행, 전공의·의대생에 "미안한 마음" 사과
▲ 1월 18일 = 이주호 부총리·김택우 의협 회장 비공개 회동
▲ 1월 19일 = 사직 전공의(레지던트) 대상 상반기 모집 마감. 2.2%인 199명 복귀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