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정, 주52시간 예외 반도체법 2월국회 처리…근로기준법 개정 선긋기
정부와 국민의힘은 4일 반도체 연구·개발 인력을 대상으로 '주 52시간 근로제 예외 적용' 특례를 적용하는 내용의 반도체 특별법이 2월 중에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반도체 특별법 주 52시간제 특례 도입을 위한 당정협의회'에서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김상훈 정책위의장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AI(인공지능) 산업 성장과 함께 핵심 부품인 첨단 반도체의 중요성이 연일 강조되고 첨단 반도체 제조를 둘러싼 주요국 경쟁이 나날이 격화하고 있다"며 "그러나 반도체 산업을 뒷받침하기 위한 반도체 특별법은 연구개발(R&D) 인력의 주 52시간 근로시간 특례를 둘러싼 야당의 반대로 난항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오른쪽)이 4일 국회에서 열린 반도체특별법 주52시간제 특례 도입을 위한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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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KB국민·NH농협은행서 부당대출 3천875억원 적발
우리은행, KB국민은행, NH농협은행에서 3천875억원에 달하는 대규모 부당대출이 금융감독원에 적발됐다. 우리은행은 손태승 전 회장 친인척 관련 부당대출 적발 규모가 지난해 금감원 검사 때의 2배로 늘어났다. 또, 전현직 고위 임직원의 단기성과 등을 위한 부당대출도 추가로 확인되면서 전체 부당대출 규모가 2천334억원으로 7배 가까이로 불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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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감 -19도 최강한파에 건강비상…야외활동 자제·저체온증 주의
4일 아침 서울의 체감온도가 영하 18.7도까지 떨어지는 등 한파가 기승을 부리면서 저체온증 등 한랭질환 위험도 커지고 있다. 이날 전국 낮 최고기온이 영하 7도에서 영상 2도 사이에 분포하는 등 대부분 지역이 한낮에도 영하권에 남아있겠으니 어르신과 어린이 등은 가급적 야외활동을 자제해야 한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강추위에 가장 주의해야 할 한랭질환은 저체온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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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샘 올트먼 만난 최태원, AI 협력 논의…유영상·곽노정 사장 동석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챗GPT 개발사 오픈AI 창업자 샘 올트먼 최고경영자(CEO)와 만나 인공지능(AI) 협력을 논의했다. 최 회장은 4일 오전 9시40분께 서울 중구 더 플라자호텔에서 오픈AI가 한국에서 처음으로 개최하는 비공개 워크숍 '빌더 랩' 행사에 앞서 올트먼 CEO와 회동했다. 이날 면담에는 유영상 SK텔레콤 대표이사 사장, 곽노정 SK하이닉스 대표이사 사장, 김주선 SK하이닉스 AI인프라 사장 등도 동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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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금계좌 해외주식ETF 배당 이중과세 논란…정부 대책 논의
국민 노후 보장을 위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된 퇴직연금계좌가 올해부터 해외 간접투자로 얻은 배당 소득은 외국과 국내에 이중으로 세금을 납부하는 '이중과세' 논란에 휩싸였다. 2021년 정부가 추진한 외국납부세액 공제 방식 개편이 올해 1월부터 본격 시행된 데 따른 것인데, 최근 금융투자업계에서 퇴직연금 투자자들이 오히려 이중과세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자 기획재정부가 업계와 함께 뒤늦게 후속 대책 논의에 들어갔다. 4일 금투업계에 따르면 간접투자회사(투자회사·투자신탁 등 집합투자기구)가 국외자산 투자소득에 대해 외국에서 세금을 징수당한 경우, 국내 과세 관청이 외국 세금을 먼저 간접투자회사에 환급해준 뒤 간접투자회사가 투자자에게 배분할 때 국내 세율로 원천징수 하는 '선(先) 환급, 후(後) 원천징수' 절차는 올해부터 시행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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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사들 역대급 성과급…메리츠화재도 연봉 60%대 지급
작년 역대 최대 실적을 낸 보험사들이 역대급 성과급을 지급한다. 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메리츠화재는 전날 사내 공지를 통해 올해 예상 성과급 지급률이 연봉의 60%대 수준이라고 밝혔다. 메리츠화재는 작년에도 연봉의 60% 수준을 성과급으로 지급했다. 올해 성과급은 작년과 비슷하거나 약간 높은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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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남·서초 아파트 평당 9천만원 넘어…10년새 188% 상승
지난해 강남구와 서초구 아파트 가격이 평당 9천만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정보 플랫폼 다방은 국토부 실거래가를 바탕으로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서울 아파트 거래 가격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서초구와 강남구 아파트의 1평(약 3.3㎡)당 가격은 각각 9천285만원, 9천145만원으로 조사됐다고 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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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수 "李, 계엄방지 개헌 앞장서달라…대통령 권력분산도 해야"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4일 "계엄을 방지하는 내용의 개헌을 추진해야 한다. 이재명 대표가 앞장서 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비명(비이재명)계 대권주자 중 하나로 꼽히는 김 전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제2의 윤석열, 제2의 계엄과 내란이 다시는 이 땅에 발붙일 수 없도록 하는 것이 진정한 내란 극복"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근 개헌을 위한 싱크탱크 '일곱번째LAB 창립기념 심포지엄' 행사에 비명계 인사들이 결집하는 등 개헌을 고리로 한 비명계 인사들의 움직임이 이어지는 시점과 맞물려 이런 메시지가 나왔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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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핵 반대' 전한길 유튜브 영상에 폭탄테러 예고 댓글
한국사 강사 전한길씨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 영상에 폭탄 테러를 암시하는 댓글이 올라와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4일 경기북부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에 따르면 전날 밤 11시께 전한길씨의 '꽃보다전한길' 유튜브 영상에 사제폭탄을 준비하고 있다는 내용의 댓글이 달렸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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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기된 축구협회장 선거일 26일로…정몽규 등 후보 자격 그대로
법원 가처분 결정 등으로 중단된 대한축구협회 차기 회장 선거가 이달 26일 치러진다. 허정무 전 대표팀 감독, 신문선 명지대 기록정보과학전문대학원 스포츠기록분석학과 초빙교수는 물론이고 정부의 중징계 요구에 따라 후보 자격 여부에 대해 논란이 인 정몽규 현 회장도 그대로 후보 자격을 유지한다. 새로 꾸려진 축구협회 선거운영위원회는 3일 첫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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