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미 기자 =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4일 손정의(孫正義·일본명 손 마사요시) 소프트뱅크그룹 회장을 만날 필요가 있다는 생각으로 만남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연 올해 핵심과제 추진 상황에 대한 대국민 보고 브리핑에서 방한한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 면담 예정에 대해 묻는 질문에 "올트먼 CEO는 시간을 낼 수 없는 것 같지만 손 회장과 만남은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구체적인 면담 제안 내용이나 일정 등은 밝히지 않았다.

손 회장은 이날 서울 서초사옥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올트먼 CEO와 만나 AI 관련 3자 회동에 나선다. 오픈AI와 5천억달러(약 720조원) 규모로 합작하는 AI 인프라 프로젝트 '스타게이트'에 삼성전자와 포괄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전망된다.

유 장관은 일본 경제안보 당국 관계자를 만나 양국이 과학기술, 특히 정보통신 분야의 교류·협력을 강화하자는 제안을 했다고도 밝혔다.

그는 세계 최대 다자 간 연구혁신(R&I) 프로그램인 '호라이즌 유럽'과 유사한 프로그램을 하자고 일본에 제안했다면서 국내 양자 관련 연구소 책임자들과 내달 중 일본을 방문해 교류하는 방안을 생각 중이라고 덧붙였다.

유 장관은 또 이동통신사들이 휴대전화 판매 대리점에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을 담합했다는 의혹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제재 절차에 대해 "합리적으로 풀릴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그는 "통신사들이 불공정 행위를 했다면 법 테두리 안에서 공정위의 합당한 제재를 받는 것에 기본적으로 동의한다"면서도 "통신사에서는 불공정한 요소가 없었다고 주장할 수도 있고 향후 소송으로 이어질 수도 있겠지만, 이를 주무부처 장관이 심하다, 당연하다고 의견을 내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언급했다.

다만 "민간 분야에 대한 정부 부처의 과한 것은 원치 않는다는 입장"이라면서 "이해 갈등 소지에 대해 너무 문제로만 보지 말고 한 가지 선례를 남긴다는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바라볼 필요도 있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SKT[017670]와 KT[030200], LG유플러스[032640] 등 통신사 3사가 2015년부터 휴대전화 번호이동 시장에서 판매장려금과 거래 조건, 거래량 등을 담합한 혐의가 있다며 지난해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고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발송했다.

담합 기간이 길고 관련 매출액도 큰 만큼, 심사에서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최대 수백억원 이상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최재구 기자 =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5년도 1월 핵심과제 추진 상황과 2월 계획을 브리핑하고 있다. 202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