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지현 기자 = 보건복지부 이기일 제1차관(왼쪽에서 두 번째)이 7일 서울 중구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노인연령 전문가 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 2025.2.7.

권지현 기자 = 보건복지부는 7일 오후 서울 중구 한 컨퍼런스하우스에서 이기일 1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노인연령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노인연령 상향 이슈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은 가운데 주무 부처인 복지부가 전문가 토론을 시작으로 여론 수렴 작업을 본격화한 것으로 해석된다.

복지부는 노인 기준 연령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본격화하겠다고 한 바 있다.

복지부는 지난달 업무계획에서 "이전 노인 세대와 달리 신체가 건강하고 경제력을 바탕으로 은퇴 후에도 왕성한 사회활동을 하는 '액티브 시니어'(활동적 장년)가 등장함에 따라 노인 기준 연령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노인연령 조정에 대한 정부 주도의 논의는 1981년 노인복지법 제정 이후 사실상 처음이어서 실제로 관련 법 개정 등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이 차관은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급속한 고령화로 미래 세대의 부양 부담이 가중되고 생산 가능 인구 감소로 경제 성장은 둔화하고 있다"며 "우리 사회가 지속 가능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노인 연령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할 때"라고 말했다.

그는 "1981년 노인복지법 제정 당시에는 (우리나라) 평균 수명이 66세에 불과했지만 지금은 83.5세로 크게 늘었다"며 "노인 연령(조정)은 평균 수명 증가와 인식변화에 따른 시대적 요구"라고 당위성을 강조했다.

다만 "노인이 되면 정년, 연금, 노인일자리 등 다양한 제도의 영향을 받는다"면서 "노인 연령에는 다양한 쟁점과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만큼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지난 40년간 노인 연령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없었다"며 "지난 겨울 도둑처럼 찾아온 초고령화 사회를 맞아 더 늦지 않게 적극 논의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정부가 노인연령 상향 작업을 본격화하는 배경에는 노인 기준 연령을 현재 65세에서 75세로 단계적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대한노인회의 공식 제안도 자리잡고 있다.

간담회에는 복지부에서는 이 차관을 비롯해 정책 실무 책임자인 은성호 인구사회서비스정책실장, 임을기 노인정책관이 참석했고 정순둘 이화여대 교수, 석재은 한림대 교수, 이삼식 인구보건복지협회 회장, 송재찬 대한노인회 사무총장, 이윤환 한국노년학회장, 강정화 한국소비자연맹 회장 등 학계와 단체도 자리를 함께했다.

복지부는 이날 간담회를 시작으로 노인연령 조정에 따른 정년 연장과 대중교통 할인 등 복지 혜택 변화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부처 간 협의를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