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시장 선거 의혹' 황운하·송철호 2심 무죄…1심 뒤집혀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으로 기소된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과 송철호 전 울산시장에게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2부(설범식 이상주 이원석 부장판사)는 4일 공직선거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 전 시장과 이른바 '하명수사'에 나선 혐의로 기소된 황 의원의 선고 공판에서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1심에서는 두 사람 모두 징역 3년 실형을 선고받았다. 하명수사에 개입한 혐의를 받은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에게도 무죄가 선고됐다.

4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 2심 선고공판에서 무죄가 선고된 송철호 전 울산시장(왼쪽)과 조국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가 법정을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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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前특전사령관 "'의원' 말고 빼낼 '요원'은 없었다"…김용현 반박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의원'이 아니라 '요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다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주장을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반박했다. 곽 전 사령관은 4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에 출석해 "대통령이 저한테 직접 비화폰으로 전화해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밖으로 끄집어내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앞서 김 전 장관은 지난달 23일 윤석열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4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윤 대통령 측 신문에서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한 게 아니라 요원들을 빼라고 한 것이라고 답변했느냐'는 국회 측 장순욱 변호사의 질문에 "네"라고 답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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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인형 "尹에 여러 번 계엄 반대 직언…모의할 이유 없다"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4일 "대통령과 장관에게 계엄 반대 직언을 여러 번 드렸다"며 계엄 모의 혐의를 부인했다. 여 전 사령관은 이날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해 "내 기본적 소신에 기초해 반대 직언을 드린 것"이라며 이처럼 말했다. 여 전 사령관은 군복 차림으로 법정에 출석했다. 국회 청문회 출석 요구 등을 거부해온 그가 공개 석상에 모습을 드러낸 것은 비상계엄 사태 이후 약 두 달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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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픈AI·카카오 손잡았다…"5천만 사용자 위한 공동 제품 개발"

카카오와 챗GPT 개발사 오픈AI가 공동 제휴를 선언했다. 정신아 카카오 대표와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는 4일 서울 더플라자호텔에서 공동 간담회를 갖고 카카오 서비스에 오픈AI 기술 적용 및 공동 제품 개발 등을 포함한 전략적 제휴 방침을 밝혔다. 정 대표는 간담회에서 "카카오는 최고 AI(인공지능) 기술을 확보하며 AI 시대에 상상할 수 있는 서비스 모두를 현실화할 수 있도록 최고의 파트너와 협력하고자 한다"며 "전략적 제휴를 기쁜 마음으로 공유한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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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용, 샘 올트먼·손정의와 3자 회동한다…AI 협력 방안 모색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4일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 손정의(孫正義·일본명 손 마사요시) 소프트뱅크그룹 회장과 전격 3자 회동을 한다. 전날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지 하루 만에 '한미일 AI 동맹'에 적극 나서며 미래 먹거리 발굴에 시동을 거는 모습이다. 재계에 따르면 이 회장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사옥에서 올트먼 CEO, 손 회장과 함께 만나 AI 관련 3자 회동을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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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정, 내주초 국정협의회 4자회담…반도체법·추경 쟁점 담판

정부와 여야는 4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우원식 국회의장,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참여하는 국정협의회 4자 회담을 다음 주 초 열기로 합의했다. 여·야·정은 이날 국회에서 연 국정협의회 실무협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국민의힘 김상훈·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기자들에게 "오늘 (실무협의에서) 논의한 의제에 대해 다음 주 국정협의회에서 결론을 도출하기로 협의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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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시장 들었다 놓은 트럼프…'관세 쇼'로 매드맨 외교 신호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캐나다와 멕시코에 25% 관세를 쏘아올린 지 이틀 만인 3일(현지시간) 이를 전격 유예하면서 세계 시장은 예측불허가 거듭되는 롤러코스터를 타야 했다. 관세를 무기로 휘두르면서 외교 협상에서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트럼프 대통령의 전략이 또다시 위력을 발휘하면서 1기에 이어 2기에서도 트럼프식 '미치광이 전략'(madman theory)이 국제 정치 전면에 등장하게 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1기 집권 당시에도 특유의 미치광이 전략을 구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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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부, 故오요안나 직장내괴롭힘 의혹 예비조사…근로자성 검토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9월 세상을 떠난 MBC 기상캐스터 고(故) 오요안나의 직장 내 괴롭힘 의혹과 관련해 근로자성 등을 판단하는 예비적 조사를 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노동부 서울서부고용노동지청은 앞서 MBC에 이번 사건과 관련해 자체 조사하라는 행정지도를 했고, 이에 MBC는 외부 인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오요안나 기상캐스터 사망 진상조사위원회'를 전날 공식 출범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은 기본적으로 자체 조사를 하게 돼 있어 먼저 그렇게 지도했으나, 사측의 결과를 일방적으로 믿고 기다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이에 관련 서류 등을 요구해 사건을 살펴보는 예비적 작업을 투트랙으로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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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금연구회 "국민연금 건강 너무 나빠…'더 받는' 개혁 안돼"

연금 연구자 모임인 연금연구회는 국민연금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소득대체율은 40%로 정하되, 노후 소득 강화를 위해 '퇴직 후 재고용' 제도를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연금연구회는 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낸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받는 연금제도를 37년간 운영하다 보니 국민연금의 건강 상태가 너무 나빠져 고통스러운 개혁이 불가피하다"며 이 같은 주장을 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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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아빠' 출산휴가 10→20일 확대…3회 분할 사용 가능

출산한 배우자를 둔 '공무원 아빠'의 출산휴가가 오는 11일부터 현행 10일에서 20일로 늘어난다.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만약 개정안 시행일(11일) 기준으로 배우자가 출산한 지 90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기존 휴가 10일을 모두 사용한 경우라도 개정 규정에 따라 확대되는 10일만큼 추가로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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