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재서 검찰 조서 공개 "尹, 의원체포 지시"…尹측 항의·퇴장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국회의원들을 체포하라'고 지시했다는 검찰 수사기록이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에서 공개됐다. 국회 측은 18일 오후 헌재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9차 변론에서 '소추 사유 입증을 위한 증거'로 조 청장의 피의자 신문조서(피신조서) 일부를 공개했다. 조 청장은 수사기관에서 "전화를 받았더니 대통령은 저에게 '조 청장! 국회에 들어가는 국회의원들 다 잡아. 체포해. 불법이야'라고 했다. 뒤의 5회 통화 역시 같은 내용이었다. 대통령이 굉장히 다급하다고 느꼈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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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9차 변론이 열리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변론에 출석하기 위해 헌법재판소에 왔으나 변론 시작 전 구치소로 복귀했다. 2025.2.18 [사진공동취재단]

■ 미·러, 사우디 리야드서 우크라전 종전협상 시작

미국과 러시아가 18일(현지시간) 오전 사우디아라비아의 수도 리야드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의 종전 방안을 놓고 협상을 시작했다고 로이터와 AP 등 외신이 일제히 보도했다. 미·러 양국은 전쟁의 주요 당사국인 우크라이나의 참여를 일단 배제한 채 이날 리야드에서 장관급 협상 테이블에서 마주했다. 양국은 미·러 정상회담 일정을 비롯한 양자관계의 전반적 회복 문제와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을 의제로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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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트럼프발 관세 폭풍 대비…무역금융 366조원 공급한다

정부가 트럼프 2기 관세 조치로 피해를 본 수출 기업을 대상으로 수출바우처를 우선 지원한다. 전체 수출 기업을 대상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인 366조원의 무역금융을 지원하기로 했다. 트럼프 2기 관세를 피해 국내로 복귀한 유턴기업에는 법인세와 소득세 등을 깎아주고 보조금을 가산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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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전지시 없었다' 尹측 주장에 野 "CCTV 거짓말 않는다"

더불어민주당은 18일 비상계엄 당시 단전 지시가 없었다는 윤석열 대통령과 변호인단의 주장에 "폐쇄회로(CC)TV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며 반박했다. 민주당 소속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윤 대통령 측에 대해 "적반하장을 넘어 후안무치한 물타기로 국민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공소장에 적히지 않았다고 해서 영상 속 진실이 사라지지 않는다. '이게 단전이냐 아니냐'를 묻는 것은 전 국민 시력 테스트일 뿐"이라며 "중요한 것은 단전이 이뤄졌다는 것이고, 국회 기능이 위협받았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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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서 3번째 막힌 경호차장 구속영장…경찰, 공수처 이첩 검토

윤석열 대통령 체포를 저지한 혐의를 받는 대통령경호처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이 검찰에서 또 반려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이날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기각했다. 검찰이 김 차장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기각한 것은 세 번째다. 이 본부장에 대해선 두 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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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약 투약' 유아인 2심 징역형 집유로 감형…구속에서 석방

마약류 상습 투약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던 배우 유아인(39·본명 엄홍식)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서울고법 형사5부(권순형 안승훈 심승우 부장판사)는 18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대마 흡연 및 교사,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유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약물치료 강의 수강과 154만여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앞서 유씨는 지난해 9월 1심에서 징역 1년과 벌금 200만원, 추징금 150여만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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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하늘 사건 수사팀, 계획 범행 정황 확보…"의미있는 자료있다"

8살 김하늘 양이 학교 내에서 무참히 살해된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교사 명모(40대) 씨가 범행을 계획적으로 준비한 정황을 일부 확인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대전경찰청 전담수사팀은 계획 범행에 무게중심을 두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명씨가 온라인에서 범행 방법을 검색한 기록 등을 확보했냐는 질문에 수사팀 관계자는 "계획 범행에 무게 중심을 두고 수사하고 있다는 것은 포렌식 자료에서 어떤 의미 있는 무언가를 확인했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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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플·자극적 보도에 멍드는 스타들…비극의 고리 끊으려면

배우 김새론이 25세의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자 연예인을 향한 과도한 '악플'(악성 댓글)과 악성 보도 문제가 또다시 불거졌다. 연예인이 비난 여론에 시달리다가 끝내 세상을 떠나면 추모와 함께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지만, 조금 시간이 지나면 다시 스타들을 향한 비난이 활개 치며 비극이 반복되는 모습이다. 악플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2020년부터 포털 사이트 연예뉴스 댓글이 폐쇄됐고, 연예기획사도 강경한 법적 대응에 나서며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지만 이를 불식시킬 해결책을 찾기란 쉽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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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칩스법' 8부 능선 넘었다…업계 "반도체 경쟁력 강화 기대"

반도체 기업 대상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이른바 'K칩스법'이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으면서 업계가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반면 반도체 특별법이 주 52시간 근로제 예외 규정을 둘러싼 이견에 국회 상임위 소위 통과가 불발돼 입법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8일 전체회의를 열어 반도체 기업의 통합투자세액공제율을 현행보다 5%포인트(p) 상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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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은 총재 "추경 15조~20조 바람직…성장률 0.2%p 상승 효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18일 "지금 현 상태에서도 저희는 추가경정예산(추경)을 15조~20조원 규모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이날 오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적정한 추경 규모에 관한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이 총재는 "앞서 15조~20조원의 추경이 필요하다고 말했을 때는 지금과 같은 정치적 불확실성까지 감안했던 것"이라며 "추경의 시기, 규모, 내용 모두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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